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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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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940, 2006.04.12 2006.12.31.까지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와 20년 미만 보유한 농지를 합병하여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939, 2006.04.12 비사업용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인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932, 2006.04.12 2006.12.31. 이전에 임야를 양도하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930, 2006.04.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879, 2006.04.07 비사업용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인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849, 2006.04.06 비사업용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인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804, 2006.04.03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소유하는 농지는 농지법에 의하여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803, 2006.04.0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794, 2006.04.03 소유한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790, 2006.04.03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취득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적용함에 있어 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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