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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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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01, 2006.01.23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81, 2006.01.19 비사업용토지를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416, 2004.04.03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3팀-56, 2004.01.17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2-535, 2000.02.25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그 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미등기 양도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88, 2000.01.24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도시재개발법·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양도시기별 구체적인 감면율은 붙임의 내용과 같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903, 1999.10.29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으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942, 1999.05.19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토지 등을 1998.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873, 1998.09.26 1 과세기간에 수 필지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산별로 양도차익과 결손금이 각각 발생한 경우 그 양도자산을 미등기양도자산과 그 외 양도자산으로 먼저 구분하고 그 외의 양도자산 중에서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과 결손금을 가감하여 각 구분별 양도차익(손)을 계산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부가46015-1310, 1998.06.18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차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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