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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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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7두36588, 2017.09.07 국승 합병 당시 채무자의 사업폐지 등으로 피합병법인의 채권 전부를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는데도 회수불능채권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그 대손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4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이러한 회수불능채권을 피합병법인이...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64808, 2017.08.22 국승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상당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자산의 평가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은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134, 2017.07.28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24, 2017.07.21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대손처리할 수 없음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477, 2017.07.18 취소 쟁점증자대금은 청구법인이 아닌 피출자법인에 귀속되는 유상증자금액으로,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미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상 익금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전1401, 2017.07.10 기각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대손이 확정되어 이 건 과세기간에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쟁점어음과 관련한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었던 바, 청구법인은 그와 관련한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변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점 등에 ...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712, 2017.07.06 경정 청구법인이 계상한 채무면제이익에 대응하는 차입금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의 대표자 △△△의 지시 하에 ○○○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가공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재무제표에 수익으로 계상하고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신고한 채무면제이익이 익금불산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7645, 2017.06.27 국승 대손금 손금불산입액의 손금시기에 대한 경정청구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멸시효완성”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849, 2017.05.25 기각 쟁점대여금의 대주가 청구인인 사실은 명확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원금상환 시한이 2011.2.28.로 명시된 반면 이후 약정을 변경하여 원금상환 시한을 연장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이나 ○○의 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쟁점대여금이 ○○의 경영정상화계획 관련 논의 대상인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법인상호를 ...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331, 2017.05.22 기각 20xx년 쟁점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을 일부만 회수하여 쟁점채권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그로부터 약 11년이 지난 20xx년 쟁점거래처에 송달하였다고 주장하는 최고장은 송달여부가 불분명하고, 기타 쟁점채권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20xx사업연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쟁...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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