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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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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332, 2018.01.12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과 관련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333, 2018.01.11 경정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진행 중이던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16.8.29. 선고 2016두33902, 대법원 2017.1.17. 선고 2016두5392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을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191, 2017.12.28 취소 청구법인은 매출처의 자산ㆍ특허권ㆍ임차보증금 및 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부에 대해서도 질권을 설정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등 채권회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매출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특수관계가 성립하긴 하나 매출처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거래실질로 볼 때 매출처는 청구법인의 수많은 거래처 중 하나에 불과하여 쟁점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할 ...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소득-3493, 2017.12.21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08, 2017.12.08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가장 높은 가액을 제시하는 응찰자에게 그 가액으로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을 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955, 2017.11.30 취소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 청구인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과중한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인 점, 추후 납세자가 잔여재산 분배 등으로 채권을 회수한 경우 이를 다시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파산관재인 보고서에 의하면 재단채권이 OO억원 이상이고 파산채권 시인액...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전3806, 2017.11.27 기각 이 건 회생계획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및 감자는 형식상으로만 출자전환의 외관을 취하였을 뿐 채무의 면제와 다를 바 없고, 발행된 쟁점주식 역시 동일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소각되므로 그 시가는 0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결국 아무런 만족도 얻지 못한 채 해당 채권이 소멸한 것이므로 이는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평가하는 것...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454, 2017.11.24 출자전환하면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세법상 장부가액이 동일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324, 2017.11.14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경우, 해당주식의 시가와 채권가액과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673, 2017.11.13 경정 청구인은 ***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 법원에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개인회생절차와는 별개로 수년간 매월 차용증서상 이자를 규칙적으로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로부터 받은 입금액은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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