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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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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31, 2018.03.26 기각 쟁점1대여금과 쟁점2대여금은 채권의 발생일, 금액 및 근저당권 설정일이 각각 달라 별도의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두 대여금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원금손실액을 통산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대여금에서 회수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610, 2018.03.22 기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이 청구법인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7-98, 2018.03.21 기각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로서 공급자가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에서 당해 대손세액을 차감하여야 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407, 2018.03.19 기각 쟁점채권 중 성공보수 부분은 청구법인이 약정을 위반하여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채권의 유효한 성립을 전제로 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보임. 또한, 쟁점채권 중 기장료 및 신고대리수수료의 경우, 그 회수불능의 원인이 채무자인 재개발조합의 사업의 폐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민사소송에서 재개발조합에 패소하는 것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635, 2018.03.06 재조사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되었다가 곧바로 소각되었다면 그 채권은 사실상 회수불능채권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인정되는 대손세액공제액을 계산에 있어 처분청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처들의 인정된 대손세액공제액 및 과세기간 등을 재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148, 2018.02.05 기각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 등에 따르면, 당초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발생 및 회수 관련 회계처리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715, 2018.02.02 기각 결산조정사항인 이 건의 경우 대손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구2602, 2018.01.19 취소 청구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시점은 2011.6.1.이고, 국외특수관계법인이 폐업한 시점은 2010년 11월경이며, 2011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세무상으로 손금으로 인정을 받은 것은 해외자회사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에 따른 쟁점구상채권도 대위변제한 시점에 대손된 채권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구...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827, 2018.01.19 경정 「상표법」에서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등록한 상표권은 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등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상표권에 대한 사용료 미수취의 근거로 삼은 브랜드보고서상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10개의 계열사가 공동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법인을 포함한 10개의 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7누53103, 2018.01.17 원고와 부림에너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과 무관하며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하고, 관련인정이자는 비정상적인 대여행위라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인 부림에너지주식평가차손은 손금불산입은 적법함 (일부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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