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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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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163, 2019.04.16 기각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의 각 거래단계별로 공정증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이자를 직접 수령하여 원대여자에게 지급한 점, 채권자 및 채무자와 별도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담보물을 직접 경매로 처분하여 원리금을 회수한 점,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담보물 모두가 도난물품으로 보이지 않고, 경매가 거절된 사유가 “도난물품 및 고가”로 기재되어 ...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277, 2019.04.12 기각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인가 내용에 따라 쟁점대손세액과 관련된 부도어음의 변제에 갈음하여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태웅에게 교부하였고 해당 발생주식은 전량 무상소각되었으므로 부도어음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 점,채권자가 부도어음을 대손확정된 것으로 하여 쟁점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만큼 채무자인 청구법인은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므로 처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5085, 2019.04.08 기각 청구인이 금전을 대여한 기간은 20개월(회수 22회)에 불과하고 이후 계속적인 대여행위가 없었던 점, 채무자들이 모두 지인 또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자로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 조직을 구비하였거나 대외적으로 대부업을 표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4130, 2019.04.05 일부패소 공급자가 신청한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별개의 다른 사유를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만으로 이 사건 채권자들의 권리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파산관재인이 최후 배당액을 결정ㆍ통지함으로써 배당이 확정될 때 이 사건 잔여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해진 채권액이 특정된다 할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35, 2019.03.28 내국법인이 대손금을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대손사유 발생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956, 2019.03.20 기각 청구법인은 재화가 공급된 날(20xx년 제2기)로부터 불과 2년이 경과되지 않은 20xx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쟁점채권의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채권의 소멸시효 미완성으로 쟁점채권의 법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라 할 것 이며, 설령 쟁점채권의 회수불가능 상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계적 인식이 선행되었어야 하나,...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343, 2019.03.18 기각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들이 잉여금처분을 결의한 날이 속하는 20◇◇사업연도에 배당금수익에 대한 채권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이 청산된 20◎◎사업연도에도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92, 2019.03.08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채무자의 사업폐지 및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손금산입가능한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8-78, 2019.03.06 인용 쟁점거래처의 파산관재인 1차 보고서 및 실제 배당결과를 보더라도 파산 당시 청구법인이 배당받을 금액이 쟁점채권에 미달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442, 2019.03.05 취소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의 쟁점유상증자에 출자전환 및 현물출자를 한 것은 국제거래이므로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함에도「법인세법」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0원으로 평가한 점,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의 쟁점유상증자시 채권의 일부를 출자전환하고, 골프회원권을 현물출자하여 증자대금 납입에 충당하고 현지...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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