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15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255, 2021.12.09 기각 조사청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양도자들에게 실지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한바, 청구인이 양도자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이 전액 청구인의 모 AAA과 청구외법인 직원 BBB에게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BBB에게 입금된 금액은 다시 청구인에게 송금되어 취득세, 증여세 등을 납부하거나 CCC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며, 양도자들의 양도소득세 납부자금도 BBB로부터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4870, 2021.12.08 기각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거나 별도 재산을 보유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로 대가를 부담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피상속인이 2009.3.31.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600, 2021.12.07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결과 처분청이 위 체납액들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청구인들의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체납된 세액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인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578, 2021.12.07 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매각 과정에서 계약서, 인수인계서, 재고확인서 등을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였으며, 매각대금이 청구인 개인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3427, 2021.11.26 국승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약정이나 그에 따른 법률 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3201, 2021.11.25 기각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 소유 건물에 대한 임대료라고만 보기는 어렵고, 임차인이 이 건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전부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임대료를 이 건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도급계약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도급금액이 ○○○백만원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실제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면적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전고법2021누10222, 2021.11.25 국승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022, 2021.11.16 기각 청구인 AAA의 쟁점법인 주식에 대한 지분율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년~○○○년 기간 동안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50%를 초과한 적이 없으며, 이는 청구인 AAA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회피와 아울러 배당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에 대한 경감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이 인용한 조세심판원 결정례 및 대법원 판결은 증...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수원고법2021누10909, 2021.11.12 국승 원고가 명의신탁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여도 명의신탁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2935, 2021.11.09 기각 쟁점법인이 2017.3.24.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종전 소유자인 AAA이 2016.1.15. 청구인에게 쟁점2사원권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은 AAA의 증권거래세 신고서 및 해당 명세서에 첨부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 명세서’를 통하여 뒷받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이 2017.3.24.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