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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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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979, 2022.12.14 경정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를 그 소유자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과 관련한 배당금 사용내역, 다른 주식의 증여·양도 시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시한 일자에 증여된 것으로 보임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21누10855, 2022.12.07 국승 주식 명의신탁 관련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741, 2022.12.06 취소 청구인은 양도인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여 이를 지배·향유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관련인의 확인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저가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833, 2022.12.01 취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환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회피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어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342, 2022.11.29 기각 쟁점판결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으로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아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22누22170, 2022.11.11 국승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졌고, 원고와 부친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945, 2022.11.10 기각 청구인은 명의수탁자가 투자협약등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본인이라고 진술한 반면 명의수탁자가 쟁점주식을 실제 유상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56251, 2022.11.10 국승 이 사건 주식은 父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자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한 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이상 이는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대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53948, 2022.11.10 국승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됨에 따른 상속세 회피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717, 2022.11.03 기각 쟁점명의신탁 직전에 명의신탁자는 다수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던 반면 쟁점명의신탁 후 다수 체납 발생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에는 고액의 당기순이익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존재하여 장래에 배당이 실시될 여력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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