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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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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978, 2021.11.03 취소 이 건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쟁점법인의 부채비율이 개선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제한이 해소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쟁점법인은 이 건 증자를 실시한 후 곧바로 위 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았음이 확인되며, 증자대금도 명의신탁자의 친누나로부터 차용하여 법인자금으로 귀속시킨 후 증자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이 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보다는 쟁점법인의 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54, 2021.11.03 기각 주주명부 명의개서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직접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 판결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협력한 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개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제주지법2020구합6017, 2021.11.02 국승 명의신탁에 의하여 재산이 없는 상태를 허위로 작출하여 조세의 납부를 면탈하는 것도 조세회피의 방법 중 한 유형으로 볼 수 있고, 주식보유 현황을 신고하면서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를 ’친족‘이 아닌 ’기타‘로 허위표시하여 스스로 원고와 타인관계로 과점주주가 아닌 듯한 외관을 작출함으로써 과점주주에서 제외되었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 외...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구고법2021누3135, 2021.10.29 국승 명의도용에 따른 명의신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명의신탁할 당시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1두46964, 2021.10.28 국승 (원심요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한다는 것의 입증은 그 명의자가 하여야 하나, 원고는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광3733, 2021.10.27 경정 우리 원 합동회의 선결정례에서 쟁점공매가액은 양수인인 CCC산업의「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한 만큼 동일한 거래의 양도인 입장에서도 상증세법 상 시가로 보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일물일가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 DDD에 대하여 쟁점공매 및 매매가액이 아닌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동...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2386, 2021.10.26 국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에 따라 2003. 1. 1. 이전에 이미 명의신탁되어 있던 재산의 경우에는 2003. 1. 1.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다음연도 말일인 2004. 12. 31.까지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2868, 2021.10.21 국승 이 사건 명의신탁에 원고의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강제집행면탈의 목적만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81, 2021.10.14 취소 청구인들이 □□□□년 당시 증여주식에 대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내부적으로 작성된 경영권 승계 방안 등에 증여주식 등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증여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임을 전제로 하여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쟁점①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인 ◎◎◎ 명의의 주식 및...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8359, 2021.10.14 일부국패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관계, 명의 수탁자의 직업과 특성, 명의신탁 전후의 주식 지분율, 주식발행회사 코스닥시장 상장 경과 등을 종합해 보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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