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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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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2다244393, 2022.08.31 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약정 내지 양해하였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의 진의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다거나 주식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22누20563, 2022.08.26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발행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형사소송 판결문에서 확인되고, 설립 주금 납입도 원고 외 명의로 원고가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증언으로 뒤집기 부족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1413, 2022.08.16 취소 처분청이 쟁점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를 쟁점명의수탁자의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306, 2022.08.16 취소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64903, 2022.08.09 일부국패 관련 확정판결에서 원고가 이 사건 명의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목적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823, 2022.07.28 1.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납세자가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을 사후정산한 경우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712, 2022.07.21 기각 쟁점전환사채는 기명식 사채로 발행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AAA는 당시 신용불량자로 청구인에게 쟁점전환사채를 명의신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상 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수 있으며, 2006년 9월경...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2-15, 2022.07.20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거나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바 없고, 쟁점주식을 환원하기 전까지 상당 기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외관을 형성한 이상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3100, 2022.07.13 경정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902, 2022.07.12 기각 청구인에게는 명의신탁한 지분율 상당의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 등을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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