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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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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5221, 2022.06.21 기각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착오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425, 2022.06.21 기각 청구인은 2013년에 조사청으로부터 자금출처 조사를 받았을 때 자금이 필요하여 30억 원을 AAA로부터 차용하였고 BBB가 동 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여 BBB에게 부탁하여 30억 원을 융통하여 AAA에 상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었던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59436, 2022.06.21 국승 (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주장한 사정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576, 2022.06.09 기각 청구인이 AAA로부터 쟁점출자지분을 증여받은 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은 대부분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 관련 불복과정에서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인의 확인서 외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2두35268, 2022.05.26 국승 이 사건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21나55329, 2022.05.25 국패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약정 내지 양해하였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의 진의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다거나 주식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45284, 2022.05.24 국승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사실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59795, 2022.05.19 일부국패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은 최초 취득시점부터, 나머지 1/2 지분은 공동투자관계 정산합의일부터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0268, 2022.05.19 국패 명의신탁 당시 범죄사실 은닉과 단기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며, 설령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위법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구지법2020구합27104, 2022.05.19 국패 예금채권은 피상속인의 차명채권이고, 리모델링 비용은 피상속인이 원고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은 위법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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