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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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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1, 2023.01.02 기각 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849, 2021.11.1. 외 다수, 같은 뜻임)② 청구법인은 쟁점이전계약을 통해 쟁점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를 회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외에 변경된 제2위탁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할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03, 2022.12.29 기각 이 건의 경우에도 ○○○○○조합이 조합주택부지로 사용하고자 토지를 취득하였고, 당해 시점에서 조합원들은 조합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이고, 그 후 청구인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고 조합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금을 2020.12.17.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이러한 납부시점에서 조합주택의 토지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51, 2022.12.29 기각 청구인은 2016.4.4. 쟁점토지의 매매잔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77, 2022.12.29 기각 이 건 주택에 대한 2021년도 제1기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법인이 2021.7.14.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기간도과로 인하여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청구법인이 ○○○와 체결한 위탁자 지위이...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66, 2022.12.29 기각 쟁점신탁수수료는 쟁점위탁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 위탁하고 그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쟁점건축물의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청구법인이 수행한 신탁사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신탁수수료를 수령한 점...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2, 2022.12.29 기각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청구인이 0억 0,000만원에 달하는 쟁점보증금을 상환하기에는 그 자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보증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5, 2022.12.26 기각 000지역주택조합이 명의신탁자로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등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였다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ㆍ등기는 계약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44, 2022.12.22 기각 처분청의 위법행위조사서 및 항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쟁점건축물은 쟁점소재지 소유자의 건물(주체구조부)과 독립되어 설치된바,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취득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행정심판에서 경기도행정...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44, 2022.12.22 기각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신탁보수를 이 건 제1~3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경우 실질적인 건축주로 볼 수 있는 입장에서 건축과 관련하여 수탁자 명의로 신축하는 경우와 위탁자 명의로 신축하는 경우 동일한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표준이 상이한 것은 과세형평상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탁보수는 거래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 2022.12.22 기각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신탁보수를 이 건 제1~3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경우 실질적인 건축주로 볼 수 있는 입장에서 건축과 관련하여 수탁자 명의로 신축하는 경우와 위탁자 명의로 신축하는 경우 동일한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표준이 상이한 것은 과세형평상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탁보수는 거래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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