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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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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02, 2023.02.15 경정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들을 취득한 후 4~204일 이후에서야 자동차등록원부에 매매용으로 변경등록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다만, 제시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취득세...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38, 2023.02.01 기각 이 건 토지는 2021.11.22.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져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후 2022.5.12. 상속재산 분할심판에 의한 법원의 조정조서 결정으로 상속재산 재분할에 인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졌으며, 궁극적으로 청구인은 000로부터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36, 2023.01.31 취소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신고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150,000,000원이 그 시가표준액 119,242,000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은 2021.2.25. 당초 신고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의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596, 2023.01.26 기각 ○○○는 2022.6.22.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 한미에서 쟁점주택을 ◇◇◇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이 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공정증서에는 당초 수증자인 청구인이 없이 작성되었고, 청구인과 ○○○가 먼저 체결한 쟁점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별도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202...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4, 2023.01.18 취소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부동산거래신고와 취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간 매매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약된 내용대로 신고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근거로 명백한 취득시기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이후인 2021.6.3.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고, 이러한 잔금지급일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94, 2023.01.05 기각 주체구조부인 이 건축 건물과 하나가 되어 주거용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시설로 보이며, 신축된 이후에도 일반적으로 건축물과 하나의 단위로 거래되는 것으로 볼 때 그 설치비용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 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16, 2023.01.03 취소 청구인이 위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이의를 유보하였으나 구체적 이의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항소도 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건 재건축조합은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의 매매대금 공탁금을 수령한 2020.2.4. 이후부터는 이 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이후 실제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7, 2023.01.02 기각 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849, 2021.11.1. 외 다수, 같은 뜻임)② 청구법인은 쟁점이전계약을 통해 쟁점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를 회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외에 변경된 제2위탁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할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6, 2023.01.02 기각 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849, 2021.11.1. 외 다수, 같은 뜻임)② 청구법인은 쟁점이전계약을 통해 쟁점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를 회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외에 변경된 제2위탁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할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2, 2023.01.02 기각 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849, 2021.11.1. 외 다수, 같은 뜻임)② 청구법인은 쟁점이전계약을 통해 쟁점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를 회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외에 변경된 제2위탁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할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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