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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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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27, 2023.04.04 기각 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지위이전은 신탁계약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될 수 있고, 신탁계약의 종료 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도 청구인에게 이전될 수 있는 점에서 사실상의 취득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이 이 건 법인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000,000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01, 2023.04.04 취소 이 건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이나 건축물에 대한 등기부에는 ○○특별시 ○○○구 ○○○동 000-00 토지에 하나의 다가구용 주택(전체주택)이 있고, 청구인은 그 주택의 지분(16.7%)를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다가구주택을 취득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등기부에는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지분(16.7%)만 매수한 것으로 되...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58, 2023.03.30 취소 이 건 도로는 본선 도로에서 쟁점단지 인근까지 위치한 도로로 이 건 도로를 쟁점단지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아파트 단지 주민 등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도로에 해당하여 그 효용과 편익이 쟁점단지 등의 입주자들에게 국한된다고 볼 수 없어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가 없다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70, 2023.03.29 기각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후발적 경정청구는 일반적 경정청구 기간(5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가 있...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22, 2023.03.28 경정 ① 2020.8.12.부터 쟁점①ㆍ②ㆍ④ㆍ⑤비용에 해당하는 설비 등이 이 건 건축물 내에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건축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ㆍ에어컨ㆍ공기 조화기ㆍ소방설비 등과 같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 고유의 기능과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개수로 보기 어렵다 하겠는바, 이에 대한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58, 2023.03.24 기각 청구인들은 2020.5.28. 이 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사실상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세 등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이상 이후에 공사가 이 건 토지의 쟁점양도계약을 해제(2020.1.29.)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잔금...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16, 2023.03.24 기각 청구인들이 위탁자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0,000,000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12, 2023.03.23 기각 쟁점주택은 신축 당시 「건축법」상 허가 대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 연면적이 200㎡미만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택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586, 2023.03.21 기각 처분청이 이 건 신탁수수료 및 이 건 컨설팅수수료 등 쟁점수수료와 쟁점유상옵션공사비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2두65252, 2023.03.16 국승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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