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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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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10, 2023.03.14 각하 청구인은 쟁점판결을 근거로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2022.6.3.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의 통지는 청구인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 아닌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조심 2016지1218, 2017.1.17. 같은 뜻임) 위 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96, 2023.03.10 각하 신탁재산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시기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 것이고 쟁점신탁재산은 상속개시일 당시 부동산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위탁자의 상속개시일에 청구인가족들에게 쟁점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90, 2023.03.07 기각 이 건 법인이 토지를 재평가하여 그 가액을 증가시킨 경우 자산 계정에 반영된 재평가증가액도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조심 2018지473, 2018.10.8.)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61, 2023.03.03 기각 쟁점설치시설이 쟁점건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었다고 본 이상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쟁점설치시설이 제3자인 수분양자의 비용으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이 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설치시설의 비용이 포함된다고 보아 한 이 건 처...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51, 2023.03.03 기각 ① 이 건과 같은 위탁자 지위이전을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 보는 경우 위탁자 지위 이전을 통한 신탁재산의 양수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는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은「지방세법」제7조 제15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86, 2023.03.02 기각 청구법인이 수행한 신탁사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신탁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신탁수수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27, 2023.02.27 기각 청구인이 2022.3.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광7758, 2023.02.27 기각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이사 aaa과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날인 21.4.27. aaa의 자녀 bbb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는바,동 계약내용을 보면 위탁자 지위 이전대가는 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쟁점부동산의 재산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위탁자 지위가 단순히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75, 2023.02.23 기각 청구법인은 현물출자받은 쟁점부동산을 법인설립등기 이후에 취득세 신고·납부하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설립등기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51, 2023.02.16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점유한 시점이 불분명하고, 위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점유취득 완성일을 2020.7.13.로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1993.5.5.에 취득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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