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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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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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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법인22601-423, 1989.02.03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의 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1989.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989.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법인22601-2903, 1988.10.11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그해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간 총급여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 됨	원천징수의무
소득	판례	대법원1987누407, 1988.09.27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고,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요건인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국심83서1281, 1983.08.18 을종근로소득세를 갑종소득으로 가산세 부과 못함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국심79서1250, 1979.11.15 원천징수의무자의 소득공제신고서미제출시도 공제함	원천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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