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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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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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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3104, 2003.10.27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봉사료를 구분기재 하였으나,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240, 2003.10.13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된 ○○생명보험(주)의 자산이 부실금융기관정리계획에 따라 공적기관에 강제 매각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보허감독규정 시행세칙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을 각각 평가하여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약정하고 동 약정내용에 따라 실지거래한 합계금액을 처분청은 인정하면서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에 의한 건물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사...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239, 2003.10.13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된 ○○생명보험(주)의 자산이 부실금융기관정리계획에 따라 공적기관에 강제 매각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보험감독규정 시행세칙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을 각각 평가하여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약정하고 동 약정내용에 따라 실지거래한 합계금액을 처분청은 인정하면서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에 의한 건물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사...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238, 2003.10.13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된 ○○생명보험(주)의 자산이 부실금융기관정리계획에 따라 공적기관에 강제 매각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보험감독규정 시행세칙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을 각각 평가하여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약정하고 동 약정내용에 따라 실지거래한 합계금액을 처분청은 인정하면서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에 의한 건물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사...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237, 2003.10.13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된 ○○생명보험(주)의 자산이 부실금융기관정리계획에 따라 공적기관에 강제 매각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보험감독규정 시행세칙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을 각각 평가하여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약정하고 동 약정내용에 따라 실지거래한 합계금액을 처분청은 인정하면서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에 의한 건물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사...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236, 2003.10.13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된 ○○생명보험(주)의 자산이 부실금융기관정리계획에 따라 공적기관에 강제 매각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보험감독규정 시행세칙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을 각각 평가하여 이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약정하고 동 약정내용에 따라 실지거래한 합계금액을 처분청은 인정하면서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에 의한 건물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사...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235, 2003.10.13 동 부동산의 매각은 부실금융기관 정리계획에 따라 이루어졌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재산·채무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거래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2236, 2003.10.1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5항은 거래금액이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안분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인데,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는 이 건의 경우에 동항을 근거로 과세하면서 총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되 건물가액은 장부가액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부당함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2234, 2003.10.1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5항은 거래금액이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안분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인데,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는 이 건의 경우에 동항을 근거로 과세하면서 총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되 건물가액은 장부가액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부당함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2233, 2003.10.1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5항은 거래금액이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안분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인데,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는 이 건의 경우에 동항을 근거로 과세하면서 총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되 건물가액은 장부가액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부당함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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