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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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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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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393, 2005.08.26 사업용부동산을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물가액이 없이 매매한 경우 동 부동산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구943, 2005.08.25 쟁점 건물을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명도 전에 철거하는 등 거래의 내용이 형식적으로 소유권만 이전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쟁점 건물이 양도된 것은 아니므로 쟁점 건물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 사례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360, 2005.08.24 폐업 전 사업용부동산을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물가액이 없이 매매한 경우 동 부동산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179, 2005.08.22 부동산매매 변경계약서에 의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변경계약사유가 보편타당한 합리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작성된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4팀-1343, 2005.07.29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신축건물을 아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한 경우 증여로 보는 것임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광3575, 2005.07.19 거래빈도에 비해 양도차익이 없고, 양도차익의 실적도 미미하며, 쟁점 부동산 모두 1년 미만 단기거래로 실지취득가액 역시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되었으므로 현저한 차이가 난다는 처분청은 의견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재산정한 사례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증여2004-7056, 2005.07.11 감정평가액이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보다 높은 경우라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4누9175, 2005.05.26 1. 원고가 일반과세자로 건물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양수인이 양도 당일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포괄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원고가 주장하는 감정평가액은 양도일자로부터 3년 전 것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어, 기준시가의 산정에 따라 계산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건물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부과처...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4-7062, 2005.04.22 분양계약서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양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 비율에 다라 건물가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4팀-481, 2005.03.30 1인이 2필지 토지의 일괄취득 후 1필지만 양도한 경우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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