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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
|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 종합부동산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채무 |
|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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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4두15375, 2015.03.26 국패 (원심요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의 이행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600, 2015.03.09 기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청구인이 그 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5-20, 2015.03.05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자 및 자부가 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적용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위장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감면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4구합3182, 2015.02.13 국승 제출한 자료만으로 공사의 시공 여부 및 그 지출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이상, 부동산에 지출된 필요경비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여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계약서를 부동산 취득 당시에 작성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또한 적법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구1107, 2014.11.27 경정 이동통신기기 판매업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고객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객이 이동통신회사에 납부할 가입비 등을 판매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대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국세청장의 종전해석을 신뢰한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ㆍ...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4두10967, 2014.11.27 국패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신고는 ○○○이 원고 모르게 법무사 ○○○에게 위임하여 한 것으로서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고, 사후에 원고로부터 추인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무효이며, 따라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취득세 등의 본세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은 무효임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633, 2014.11.18 기각 쟁점할부금은 이동통신사가 가입 고객으로부터 회수해야할 할부금을 청구인이 대신 변제한 성격으로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고, 이동통신사의 영업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것도 아니며, 청구인이 개별적으로 판매촉진을 위해 지출하는 금원으로서 가입고객과의 약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당시의...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전3684, 2014.10.30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어머니에 대한 대여금 변제라고 주장하나,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차용증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증여재산공제액이 상향(3천만원 ⇒ 5천만원)된 것은 2014.1.1.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230, 2014.10.30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법원의 임의경매에 따라 강제로 양도되었고, 채권자가 경락금액을 전부 배당받았으므로 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산의 유입 없이 채무의 소멸대가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280, 2014.10.29 기각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게 됨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서 주택입주지체 상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소송비용 등의 직접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청구인들에게 신고ㆍ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서 소송비용 등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 | 가산세의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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