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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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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1구합56916, 2022.05.13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등기상 모두 원고의 소유였으므로 과세소득이 없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 |
| 수원지법2021구단8454, 2022.05.13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은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바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처분은 적법함 |
| 대법원2022두33590, 2022.05.13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
| 부산지법2021나42467, 2022.05.13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고,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 대법원2018두50147, 2022.05.13 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 서울고법2021누52794, 2022.05.12 포괄양수도계약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처분은 적법함 |
| 대법원2022두32191, 2022.05.12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5조이 실명은 실지명의의 약어로, 금융기관과의 금융계약 체결에 있어서 거래자는 금융자산반환청구권을 갖고 있는 계좌 명의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는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 |
| 전주지법2021구합2572, 2022.05.12 원고들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며, 원고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
| 대전고법2021누12549, 2022.05.12 원고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을 영위한 자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
| 대전고법2021누11003, 2022.05.12 일시 보유 목적의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공정합병의 경우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여 주식을 평가하여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자기주식의 평가액을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 산식의 분자 또는 분모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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