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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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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1다286260, 2022.05.13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신규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목적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므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재건축 진행 시 바로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며 재건축 완료 후 우선 임차권을 보장해 줄 수 없다’고 요구하여 우선 임차권 보장을 요구해 오던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포기한 사안에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방해를 인정한 사례 |
| 대법원2017도3884, 2022.05.13 선고의 종료시점과 변경 선고가 가능한 한계 |
| 대법원2020다217380, 2022.05.13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중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게 납입금을 반환할 시기를 ‘대체 계약자 대금이 입금 완료되었을 때’로 제한한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
| 대법원2019다270163, 2022.05.13 1. 청구이유의 구체성과 관련해서 청구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로 기재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 2. 청구이유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을 소수주주가 부담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다216558, 2022.05.13 1.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인 경우 |
| 서울행법2021구합69356, 2022.05.13 갑이 법무사업을 휴업하다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업무재개신고 및 휴업신고를 하였으나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법무사법 제26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한법무사협회가 위 신고 수리를 거부하였고, 갑이 이를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사법 제18조 제2항에서 폐업으로 간주되는 휴업기간인 2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대한법무사협회가 법무사법 제10조에 따라 갑의 법무사 등록취소를 한 사안에서, 법무사의 업무재개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면 곧바로 업무재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존 휴업신고는 종료되었고, 결국 갑의 휴업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 폐업간주되었음을 전제로 한 법무사 등록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서울행법2014구합21721, 2022.05.13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원고가 금전으로 지급받은 임대료에 원고가 같은 기간 실제로 공급한 토지 임대용역 중 이 사건 건물과 대가관계에 있는 부분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임 |
| 부산고법2021누21842, 2022.05.13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움 |
| 서울행법2021구단64606, 2022.05.13 인정된 사실만으로 원고가 원고 차남과 독립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 대구고법2021누5636, 2022.05.13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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