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3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2019다249428, 2022.05.12 1.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을 권원으로 개시된 명의신탁자의 점유가 자유점유로 추정되는지, 2.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던 경우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두63993, 2022.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성립요건 |
| 대법원2020도18062, 2022.05.12 약사법이 호객행위 등을 금지한 입법취지 및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 |
| 대법원2022다200904, 2022.05.12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개별금고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권한의 존부 |
| 대법원2019다265376, 2022.05.12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후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완납 시 존속하는지 여부, 2. 가등기보다 선순위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존속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도16876, 2022.05.12 1. 수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수(=권리자별로 성립한 각 죄의 상상적 경합), 2. 피해자별로 각 죄가 성립할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의 적용방법 |
| 대법원2021다309484, 2022.05.12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대상인 ‘채무자(남편)가 피고(처)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하는 증여계약’의 인정 여부 |
| 대법원2021도1533, 2022.05.12 1. 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근권한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두56350, 2022.05.1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의 ‘직접 출석’의 의미와 관련하여 대리인의 출석이 제외되는지 |
| 대법원2021다286116, 2022.05.12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권리·의무의 변경을 사정변경 또는 계약 불이행으로 보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