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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3)

최신순 정확도순: [법인] 대손상각에 대하여 ...1992.2.28.)을 참고바람.○국심96경2035(1997.2.5)민법 제165조 제1항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단기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는 취지를 살펴보면,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효기간동안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법인] 상반기는 가수금이 발생하고, 하반기에는 가지급금이 발생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방법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법인46012-2035 , 1997.07.23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포함)과 가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의 적수에서 가수금의 적수를 차감하고 계산함.* 법인22601-3012 , 1989.08.16인정이자의 계산에 있어 동일인에 대하여 같은 사업연도 중에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각각...; [법인] 회생계획인가 이후 현금변제분 대손금 손금산입 및 대손세액공제 여부 ...만기일로부터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대손금의 손금산입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1-12…26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국심96경2035,1997.02.05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 판결을 받지 않은 것은 그 발생일로부터 3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함; [법인] 소멸시효 완성채권 대손세액공제관련 ...10년간 권리불이행시 소멸시효가 완성 (국심96경 2035) 된다고 되어있는 경우와 대손세액공제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날로 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혹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까지입니다.2007년 7월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고 그동안 회수활동 노력을 해도 재산없음으로 보고 10년 소멸시효완성채권으로 대손처리 할려고 하는데....대손세액공제가...; [법인] 대손금의 손금인식 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992.2.28.)을 참고바람.○국심96경2035(1997.2.5) 민법 제165조 제1항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단기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는 취지를 살펴보면,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효기간동안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법인] 분실자재 배상금액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증안되면 그 매출환산액을 익금산입(국심 2000중2035, 2001.1.29) 한다는 심사사례에 비추어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배상금액을 판매가격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면질의 상담접수처우편번호 : 339-003주 소 :...; [법인] 위탁수익사업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아래 예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심2006중2035, 2006.10.12.(다) 안양시로부터 위탁받은 대행사업비에 대한 정산내역서 등에 의하면, 대행사업별로 안양시의 세출예산으로 편성ㆍ확정된 사업비를 월별로 수령하여 대행사업별 종사직원의 인건비와 경비에 사용하고 그 잔액(예산집행잔액 및 정산반환금으로 표기)을 매년 말일 기준으로 안양시의 회계로...; [법인] 대손상각 시기 ...<관련 법령 및 사례> (국심96경2035, 1997.02.05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 판결을 받지 않은 것은 그 발생일로부터 3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함. (법인46012-166, 1999.01.14) o 사업양도·양수 당시 자산·부채(우발채무 포함)의 평가 및 인수인계에...; [법인] 상장주식의 시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서면2팀-2035, 2006.10.11.) 귀 질의와 같이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그 주식발생법인이 부도가 발생하여 자산감액손실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임원이 납부하여야할 벌과금을 회사가 대납하는 경우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손비로 계상하였을 경우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상여 처분하는 것 임. 이 해석은 종전해석(법인22601-116)이 1992.10.28에(법인22601-2035) 변경된 것으로... (법인46012-1170)또한 갑설에 따라 시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 이라면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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