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59) 더보기

[서면3팀-2821, 2006.11.15]○공동도급계약에 의해 공동수급체가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동수급체간 정산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997.10.14., 부가1265.2-2055, 1983.9.26.)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부가46015-1603(1997.7.15.)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공동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비용에 대하여 공동수급사간 정산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에...

[서면3팀-1735, 2007.06.15]○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006.5.2., 서면3팀-2055, 2005.11.16., 서삼46015-11379, 2002.8.21.)을 참고하기 바람. 2. 서면3팀-822(2006.5.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기술용역을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를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서면3팀-2055, 2007.07.24]○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양수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3팀-2055, 2007.07.24 【질의】 개정된「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 의하면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함에 따라 2007.1.1. 이후 사업양수도시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음. 양도자가「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 의해 사업을 양도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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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080, 2004.04.12]○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임 ...기본통칙 67-106‥‥19 ; 국심 2003중2055, 2003.12.1. ; 국심 2003서2332, 2003.11.24. : 심사소득2003-190, 2003.8.25. 등 다수 같은 뜻)으로서, 이 건과 같이 특정기간에 재직한 대표이사가 법인등기부상의 기재와 달리 따로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심사소득2004-7107, 2005.01.12]○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67-106…19 / 국심2003중2055,2003.12.1 / 국심2003서2332, 2003.11 .24 / 심사소득2003-190,2003.8.25 등 다수 같은 뜻)으로서, 이 건과 같이 특정기간에 재직한 대표이사가 법인등기부상의 기재와 달리 따로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심사부가2005-59, 2005.05.20]○차량을 이용하는 조합원에게만 회비를 징수하고 있고,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게는 회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쇼핑버스를 이용한 조합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이지 회비를 징수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사부가98-638, 1998.11.24. / 국심1999광2055, 2000.4.22. / 국심1999부256, 2000.4.21. / 대법2002두8770, 2002.12.6. 같은 뜻)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례/헌재 (71) 더보기

[대법원2006두18928, 2007.11.29]○회사분할의 경우, 분할 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법원공보 제1294호, 2007년 12월 15일자 2055페이지 【원문】 2007.11.29. 선고, 2006두18928 판결 [시정조치등취소] 【원고】 원고, 상고인 ○○인프라코어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한 외 3인) 【피고】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10.26. 선고,...

[대법원2007다11231, 2007.05.31]○[1] 회사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채무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정리절차 참가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점 [2] 구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에서 주채무에 대한 이율이 감경된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이율도 감경되는지 여부(소극) [3] 구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에 의한 정리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의 변경이 보증인의 보증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88.2.23. 선고, 87다카2055 판결(공1988, 588); 대법원 1998.11.10. 선고, 98다42141 판결(공1998하, 2848) [1] 대법원 1994.1.14. 선고, 93다47431 판결(공1994상, 719); 대법원 1995.5.26. 선고, 94다13893 판결(공1995하, 2248); 대법원...

[대법원2004다67691, 2006.11.09]○건물의 구조와 형태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고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없는 미완성건물을 건축주로부터 양수받아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그 구조와 형태 등이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건물을 축조한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원시취득자(=양수인) ...법원공보 제1270호, 2006년 12월 15일자 2055페이지 【원문】 2006.11.9. 선고, 2004다6769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주택(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조○완) 【피고(선정당사자)】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주식회사 △△주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세법해설 (4) 더보기

Ⅲ. 주식출연비율의 제한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다. (재삼46014-2055, 1998.10.23.)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단순히 단체의 명칭만 변경하여 부동산소유자를 새로운 단체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출연으로 보지 않는다. (서면4팀-2189, 2005.11.15.) (재삼46014-1455, 1998.8.03.)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48-1-2 종교단체가 명칭만 변경하여 부동산소유자를 새로운 단체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출연이 아님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단순히 단체의 명칭만 변경하여 부동산소유자를 새로운 단체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출연으로 보지 않는다.(재삼46014-2055, 1998.10.2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52-10-18 장외거래된 상장주식의 시가 ...장외거래된 상장주식의 시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장외거래가액이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주식의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수 있다.(법인46012-2055, 1997.7.25.) ◈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상담사례 (65) 더보기

[상담사례] 세무서코드,2013.05.06

[상담사례] 현금영수증 거부신고하면서..,2015.10.21

[상담사례] 1가구 2주택 상속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2013.04.30

[상담사례] 조합원의 주택수관련,2017.07.28

[상담사례] 신축주택 취득 후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감면 여부는?,2019.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