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37) 더보기

[재일46014-2220, 1998.11.17]○무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였다면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사건번호】 재일46014-2220, 1998.11.17 【질의】 ○ 아래 사례의 상속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155조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사례) "갑"은 1981년 동거 봉양하던 부의 사망으로 경기도 소재 농가주택(1948년 건축 14평) 1채를 상속받아 거주하면서, 1987년...

[재일46014-2220, 1995.09.01]○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소득세법」상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것임 【사건번호】 재일46014-2220, 1995.09.01 【질의】 1971.9.9.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적은 대한민국인 자(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음은 물론 국내에서는 아무런 수입도 발생하지 않으며 모든 가족이 미국에 있고 20년 이상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가...

[재일46014-2220, 1996.10.02]○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된 후 나머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토지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사건번호】 재일46014-2220, 1996.10.02 【질의】 (사실관계) 본인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자로써 본인 소유의 주택이「도시계획법」(1994.4.21. 사업인가 고시)에 의거 도시계획에 도로로 편입되고, 그에 따른 대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금은 1995.1.20. 전액 수령하였음. 본인 소유의 총대지...

심사/심판 (59) 더보기

[국심99중2220, 1999.12.10]○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본 사례 ...가공매입으로 본 사례 【사건번호】 국심99중2220, 1999.12.1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슈퍼라는 상호로 1993.5.1.부터 1994.3.30.까지 음식료품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1993.7.1.∼1993.12.31. 기간 동안 실물거래없이...

[국심2003서2220, 2004.02.04]○사업자가 여러 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장소에서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국심2003서2220, 2004.02.04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거래상대방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식할 수 있고, 동일한 관할에 위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리하는 것이...

[조심2023부6760, 2023.06.22]○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은 상위여행사로부터 모객 수수료를 받아 하위여행사에 지급하는 업무만 수행한 도관업체인 사실이 확인되어 그 매출·매입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반면 청구법인이 해당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조심 2022부2220, 2022.6.27.). (2)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못하다. (가) 청구법인은 면세점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중위여행사와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부인하는 것 및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조사청의 과세논리가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판례/헌재 (54) 더보기

[대법원2002다51579, 2002.12.10]○[1]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계구입대금의 대출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신용보증서 앞면에 "당해 시설설치 즉시 감정실시 여부 등에 불구하고 공장저당법에 의한 보증금액 이상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취득하고 본 보증금액의 50% 이상 해지하실 것"이라고 기재하고, 이에 따라 주채무자가 대출은행에 해당 기계를 포함하여 공장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2순위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보증금액의 50%가 해지된 경우, 위 해지특약의 의미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책임내용에 관한 사례 [2] 동일당사자가 동일목적물에 관하여 동일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순위가 다른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담보물의 경매대금이 채무 전액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의 충당방법 [3]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계구입대금의 대출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신용보증서 앞면에 "당해 시설설치 즉시 감정실시 여부 등에 불구하고 공장저당법에 의한 보증금액 이상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취득하고 본 보증금액의 50% 이상 해지하실 것"이라고 기재하고, 이에 따라 주채무자가 대출은행에 해당 기계를 포함하여 공장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2순위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보증금액의 50%가 해지된 경우, 위 해지특약에 따라 설정된 포괄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회수금이 신용보증약관 제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할 회수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사례 ...선고, 90다18678 판결(공1991, 2220) 【출전】 법원공보 1177호, 2003년 2월 1일자 354페이지 【원문】 2002.12.10. 선고, 2002다51579 판결 [보증채무금] 【원고】 원고, 피상고인 ○○○○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무 외 4인) 【피고】 피고, 상고인...

[대법원2002도4089, 2002.10.25]○[1]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의 죄책 [2]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의 인정기준 ...선고, 97도1075 판결(공1997하, 2220) [2] 대법원 1988.2.9. 선고, 87도2564 판결(공1988, 548); 대법원 1994.3.22. 선고, 93도3612 판결(공1994상, 1373); 대법원 1994.12.22. 선고, 94도2511 판결(공1995상, 733); 대법원 1998.3.24. 선고, 97도3231...

[서울지법91고합711, 1996.02.26]○병역의무 감면을 위해 불필요한 슬관절반월상연골판절제술을시행하거나 감 면을 위해 불필요한 슬관절반월상연골판절제술을 시행하거나 이를 받은 것 으로 기소된 의사 및 축구선수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대법원판결:대법원 1997.3.14. 선고, 96도2220 판결 주 문: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구×희는 "××정형외과" 원장 겸 정형외과 전문의, 같은 구×순 은 위 병원 사무장으로 진료행위를 제외한 내원환자의 접수 및 관리업무 일체를 총괄하는 자, 상피고인 손×환은 부산 ××의대 조교수 겸...

실무해설 (1) 더보기

법인의 손금의 요건 ...(2) 업무추진비의 손금인정요건(국심 2002서2220, 2002.12. 5) ① 쟁점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청구법인이 첨부한 영수증은 폐업자의 영수증, 공급자가 거래부인하는 영수증 등 허위영수증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직원 등 개인이 의류, 구두, 화장품, 잡화 등을 구입한 영수증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임원이...

세법해설 (1) 더보기

Ⅱ. 적용범위 ...금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③ 공동행위에 의하여 분배 등을 한 청산인의 경우에는 그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 전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사업조합이 법인이 아니고, 조합원 등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제2차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ㆍ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체납과 제2차납세의무 판단(행자부세정-2220, 2007.6.13.)

상담사례 (6) 더보기

[상담사례] 소득의 구분,2012.10.22

[상담사례] 소득의 구분,2012.11.08

[상담사례] 자동차전문수리업(922202)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해당여부,2011.05.13

[상담사례] 소득의 구분,2012.02.29

[상담사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폐업, 면세전용, 개인적공급)할 경우 과세문제,200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