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21) 더보기

[법인세법]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3단보기 신구조문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법인세법] 제58조의 2【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삭 제(2010.1.1.) 3단보기 신구조문 제58조의 2【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삭 제(2010.1.1.)

[법인세법] 제58조의 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3단보기 신구조문 제58조의 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예규 (3,272) 더보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0, 2011.12.23]○국내은행이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을 외국법인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외국법인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면제되는 것임 【사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0, 2011.12.23 【질의】 ○ 신종자본증권은 하이브리드(hybrid)채권이라고도 하며, 상법상 사채의 형태로 발행되고, 은행의 BIS비율 산정 시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며, 만기 30년 이상의 채권으로서 실질적으로 영구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일반채권과는 다르게 원금과 이자지급의무에...

[세정과-15358, 2011.09.29]○농공단지 대체입주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거 법인 전환을 위해 그 재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추징해당여부 ...경우 추징해당여부 【사건번호】 경북세정과-15358, 2011.09.29 【질의】 농공단지 대체입주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거 법인 전환을 위해 그 재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추징해당 여부 【회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제15조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가 취득하는 해당...

[서이46012-11058, 2003.05.28]○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의 손금산입 범위 ...손금산입 범위 【사건번호】 서이46012-11058, 2003.05.28 【질의】 당사는 임직원의 본인 및 자녀의 결혼, 부모의 사망 등 각종 경조사시 소액의 경조금을 지급해 오던중, 경제적인 측면에서 임직원의 경조사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인사관리측면에서 보상의 일환으로서, 경조사 내역 및 직급별 차등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한 후,...

심사/심판 (3,986) 더보기

[국심2002서586, 2003.01.06]○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매매잔금을 수수한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있어 건축물의 정착 여부의 기준일 판단 ...여부의 기준일 판단 【사건번호】 국심2002서586, 2003.01.06.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양도토지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양도인이 양도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받고 양수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갖추면...

[조심2021지5818, 2023.09.12]○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의 비율을 확정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받은 시점에 기부채납 목적물의 위치와 면적은 특정되었다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판단됨.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1지5818, 2023.09.12 【주문】 OOO청장이 2021.8.2. 청구법인에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6.24.부터 2017.8.31.까지 OOO 외 69필지 소재 토지 12,318.7㎡ 및 건축물...

[국심99경1588, 2000.01.19]○법인세 조사결정시 신고누락금액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99경1588, 2000.01.19. 【요지】 1993사업연도부터 1995사업연도까지의 급여 및 상여금, 1994사업연도의 제 복리후 생비 29,410,400원, 접대비 2,200,000원, 지급임차료 6,000,000원, 1996사업연도와 1997 사업연도의 접대비, 환경관리비인 도계부산물 운반비,...

판례/헌재 (3,078) 더보기

[대법원2002다11458, 2003.04.25]○[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 및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명예퇴직신청의 법적 성질 및 명예퇴직 신청 후 사용자의 승낙이 있기 전에 근로자가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여부(적극) 【사건번호】 대법원2002다11458, 2003.04.25 【요지】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대법원2001다58283, 2003.05.13]○[1]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상 수취선하증권의 수리요건으로서의 본선적재표기의 요건과 그 충족 여부의 판단기준 [2]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상 선하증권상의 수탁지와 선적항에 다른 기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3] 선하증권상의 표시에서 수탁자란에 컨테이너 야드(Container Yard/CY)의 기재가 있고 그 장소가 선하증권상의 선적항란에 기재된 장소와 같은 경우, 그 장소들을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가 정한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라 선하증권의 본선적재표기상에서 따로 선적항과 선박명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1다58283, 2003.05.13 【요지】 [1]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a항 ii호는 신용장이 항구간 선적에 적용되는 선하증권을 요구하는 경우 선하증권에 미리 인쇄된 문언에 의하여 화물의 선적사실을 표시할 수 있으나(선적선하증권(Shipped Bill of Lading)의 경우),...

[대법원2000다65802, 2003.02.28]○[1]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경우, 그 이후에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임대차의 효력발생 여부(소극) [2]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 및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여부의 판단기준 【사건번호】 대법원2000다65802, 2003.02.28 【요지】 [1] 민법 제622조 제1항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물을 소유하는 토지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건물의...

실무해설 (1) 더보기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다. 쟁 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지 여부 3. 대상심판결정문의 주요 내용...

세법해설 (58) 더보기

제158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8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158-1 세목을 잘못 쓴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 158-1 세목을 잘못 쓴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

158-1-1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158-1-1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면서 착오로 회계구분 및 소관, 세입과목을 잘못 기재하여 다른 세입징수관의 세입금으로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과오납된 세입금의 정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상담사례 (123) 더보기

[상담사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시 빼는 기납부세액이란 상증법 제28조, 제58조 증여세액공제 납부세액공제를 의미함,2014.09.17

[상담사례] 국세관련 적용세법과 관련 법조문, 구체적인 질의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상담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들을 기재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귀하의 경우 국세종합상담센터 전화상담(1588-0060)을 통하여 상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07.03.16

[상담사례] 인터넷 질의답변 458866 및 458864호를 참조하시기 바람.,2007.10.28

[상담사례] 근로소득자 및 자영사업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제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사이트로 안내 및 상담을 하고 있사오니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국세청 유가환급금사이트(http://refund.hometax.go.kr)를 이용하시거나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588-2030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2008.10.01

[상담사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2013.04.18

각종서식 (23) 더보기

[_법인_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별지제58호서식]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별지제58호서식

[_국징_ 참가압류재산 매각 통지 별지제58호서식] 참가압류재산 매각 통지 별지제58호서식

[_지기_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258서식]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258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