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26) 더보기

[법인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16-158-1【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집행기준 116-158-1【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의 선불카드 2. 현금영수증 3. 세금계산서 4. 계산서 ② 다음의...

[법인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16-158-2【사업자가 아닌 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증빙보관】 집행기준 116-158-2【사업자가 아닌 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증빙보관】 법인이 상품권유통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또는 사업자가 아닌 자 등과의 거래로 인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거래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3단보기 신구조문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9.2.12. 제목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2019.2.12. 개정) 가. 비영리법인(제3조 제1항의 수익사업과...

예규 (622) 더보기

[세정과-1582, 2006.04.19]○과오납금 양도신청의 절차와 요건을 제도화한 것은 조세행정의 공평 공정을 기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 구비 규정은 적용되어야 하는 것임 ...적용되어야 하는 것임 【사건번호】 지방세정팀-1582, 2006.04.19 【질의】 「지방세법 시행규칙」제20조에서 "영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양도신청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별지 제19호 서식에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규정이 강제적 사항에 해당하는지. 【회신】...

[세정과-158, 2006.01.13]○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체비지가 주택건설용지로 지정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하는 것임 ...보아 분리과세하는 것임 【사건번호】 지방세정팀-158, 2006.01.13 【질의】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체비지가 주택건설용지로 지정된 경우 토지분 재산세의 분리과세 여부 【회신】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4항 제24호에서「도시개발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서면1팀-1587, 2005.12.23]○지방세법과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의 환급 가능 여부는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 답변할 수 없는 것임 【제 목】 지방세법과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의 환급 가능 여부는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 답변할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1팀-1587, 2005.12.23 【회신】 "취득세, 등록세가 원인무효로 환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항은 지방세법과 관련된 것으로서 국세에 관한 법령해석기관인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는 답변할 수 없음.

심사/심판 (612) 더보기

[국심99경1588, 2000.01.19]○법인세 조사결정시 신고누락금액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99경1588, 2000.01.19. 【요지】 1993사업연도부터 1995사업연도까지의 급여 및 상여금, 1994사업연도의 제 복리후 생비 29,410,400원, 접대비 2,200,000원, 지급임차료 6,000,000원, 1996사업연도와 1997 사업연도의 접대비, 환경관리비인 도계부산물 운반비,...

[국심99서1587, 2000.01.10]○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 동 금액을 청구인이 판매한 상품에 대한 실제 매입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99서1587, 2000.01.10. 【요지】 청구인은 쟁점 금액이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외 ○○○이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품별거래내역 등 쟁점 금액이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국심99서1786, 2000.01.18]○9,200,000원에 처분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시가 또는 간주시가 40,158,189원으로 평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시가 또는 간주시가 40,158,189원으로 평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99서1786, 2000.01.18. 【요지】 청구인은 공급받은 재화가액 중 폐업시 잔존재화를 9,200,000원에 처분하였다 하나, 재화를 판매하였다는 매출장, 상품수불장 등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판례/헌재 (391) 더보기

[대법원2002다41589, 2002.11.08]○[1] 물상담보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의 범위 및 그 입증책임 [2] 물상담보에 의한 채권자의 우선변제권확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담보로 제공된 물건의 가액평가기준(=재산처분행위, 즉 사해행위당시의 시가) [3]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액이 물상담보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한 사례 [4]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액이 물상담보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한 경우, 잔존하는 초과부분이 확정된 이자채권인지 아니면 원금채권인지의 여부의 판단방법 및 잔존하는 원금채권부분에 대한 그 이후 사실심변론종결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도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5]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6]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어느 시점에서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및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와 사해행위로 경료된 등기원인일자 사이의 관계 [7]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원인과 말소를 위하여 출연한 자금의 조달주체가 누구인지 따질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 계약의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청구취지의 변경없이 바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있는지 여부(적극) 【사건번호】 대법원2002다41589, 2002.11.08 【요지】 [1] 주채무자 또는 제3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서울고법99나51588, 2000.09.28]○[1] 일상적인 진료행위 이외의 별도검사를 할 경우 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 [2] 태아의 장애나 기형 여부 검사에 있어서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정상아로 생각하고 낳은 아이가 장애, 기형아인 경우, 그 장애나 기형 등을 이유로 임신중절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의사에게 태어난 아이의 장애·기형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소극) [3] 태아의 장애·기형 여부 검사에 있어서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장애·기형사실을 미리 알아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신생아에게 나타난 증세가 다운증후군이어서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모가 적법하게 낙태할 수 없는 경우,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사건번호】 서울고법99나51588, 2000.09.28 【요지】 [1] 의사가 잘못된 검사결과를 알려준 것이 검사자체가 가지는 의료기술상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라면 의사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의사는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환자의 상태, 진료행위의 의미 및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광주고법(전주)2010누1588, 2011.05.16]○토지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의 63%에 불과하므로 가액구분 불분명 일괄양도로 보아 감정평가액으로 안분계산한 사례 ...사례 【사건번호】 광주고법(전주)2010누1588, 2011.05.16 【원고, 항소인】 배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11.23. 선고, 2010구합192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세법해설 (8) 더보기

제158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8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158-1 세목을 잘못 쓴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 158-1 세목을 잘못 쓴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

158-1-1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158-1-1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면서 착오로 회계구분 및 소관, 세입과목을 잘못 기재하여 다른 세입징수관의 세입금으로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과오납된 세입금의 정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상담사례 (67) 더보기

[상담사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제3항제2호 총자산가액의 범위,2015.05.15

[상담사례] 국세관련 적용세법과 관련 법조문, 구체적인 질의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상담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들을 기재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귀하의 경우 국세종합상담센터 전화상담(1588-0060)을 통하여 상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07.03.16

[상담사례] 근로소득자 및 자영사업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제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사이트로 안내 및 상담을 하고 있사오니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국세청 유가환급금사이트(http://refund.hometax.go.kr)를 이용하시거나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588-2030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2008.10.01

[상담사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2013.04.18

[상담사례] 법인세법시행령158조(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질의,2007.01.24

각종서식 (1) 더보기

[_지기_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제158호서식]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제15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