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 더보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4.6.25. 대통령령 제34588호) 3단보기 ...시행령 (2024.6.25. 대통령령 제34588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미분양주택의 수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을 추가하려는...

예규 (187) 더보기

[서면2팀-1458, 2007.08.03]○무연고지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무상대여한 전세지원금의 인정이자 계산방법 【제 목】 무연고지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무상대여한 전세지원금의 인정이자 계산방법 【사건번호】 서면2팀-1458, 2007.08.03 【회신】 무연고지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무상대여한 전세지원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에 대한 귀 질의는 현재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임.

[서면국제세원-458, 2015.06.23]○범용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노하우를 도입한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 ...사용료소득에 해당. 【사건번호】 서면국제세원-458, 2015.06.23 【질의】 O 사실관계 - 당사는 초음파 진단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네덜란드 법인인 △△ ▲▲▲▲ BV가 100% 출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임 - 초음파 진단기기는 가청주파수인 20Hz~20KHz보다 높은 주파수의 초음파를 인체 내부에 주사하여 조직에서 반사되는...

[재이46014-4588, 1993.12.22]○당해 건축물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낙을 얻지 아니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사건번호】 재이46014-4588, 1993.12.22 【질의】 가. ○○도 ○○군 ○○읍 ○○리 ○○번지 대지 161.3㎡에 대하여 1990.10.5. 건축면적 90㎡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하였음. 그 후 1990.10.8. 착공하여 1990.12.경 건축이 완공되었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가게를 임대해 주고 있음....

심사/심판 (240) 더보기

[국심99서2458, 2000.05.06]○자료상에게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99서2458, 2000.05.06. 【요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주)○○○, (주)○○○켐스틸, (주)○○○섬유 등 3개 업체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자들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증빙들만으로는 실제로 위 3개 업체들과 정상적인 거래가 있은 것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국심2003서3458, 2004.04.14]○폐업일 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458, 2004.04.14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데,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또 공급자인 폐업자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적도 없는바,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문】...

[국심2004중4587, 2005.09.23]○양수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수행할 의도가 있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으므로 부동산임대업만 사업자등록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 인정됨에도, 처분청이 사실확인없이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반면 양수인은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것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포괄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4중4587, 2005.09.23 【주문】 ○○○세무서장이 2004.9.2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62,363,7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오피스텔 분양 및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2.5.28. ○○○를 취득등기하고...

판례/헌재 (206) 더보기

[대법원2002다11458, 2003.04.25]○[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 및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명예퇴직신청의 법적 성질 및 명예퇴직 신청 후 사용자의 승낙이 있기 전에 근로자가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여부(적극) 【사건번호】 대법원2002다11458, 2003.04.25 【요지】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법원2002도4582, 2002.11.13]○[1] 토지수용법 제77조가 대집행요건으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완료할 가망이 없는 경우"의 의미 [2] 지장물인 건물을 취득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지장물인 건물의 이전 의무자에게 해당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없고, 대집행의 요건인 "기간 내에 완료할 가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대집행이란 명목으로 해당 건물을 철거하면서 그 소유자를 폭행한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사례 ...유죄를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2도4582, 2002.11.13. 【요지】 [1] 토지수용법 제77조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완료할 가망이 없는 경우 또는 의무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게 함이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2002도4586, 2002.11.2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 판단기준 [2] 실탄이 장전되지 아니한 공기총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2도4586, 2002.11.26. 【요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춘 총이나 칼과 같은 것은 물론, 그밖의 물건이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상담사례 (7) 더보기

[상담사례] 해외투자 차액 배댱소득여부,2020.04.23

[상담사례] 법인사업자를 개인사업자로 변경시 포괄양수도 해댱 여부,2015.08.17

[상담사례] 인터넷 질의답변 458866 및 458864호를 참조하시기 바람.,2007.10.28

[상담사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이 경우, 같은 조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임대료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서면2팀-2458, 2006.11.30,2007.02.05

[상담사례] 질의 답변 458418호(07.10.25)를 참조하시기 바람.,200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