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405) 더보기

[도세-258, 2008.04.01]○도시개발법에 의한 토지 환지면적이 당초면적보다 증가하여 청산금을 부담한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음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도세과-258, 2008.04.01 【질의】 도시개발법에 의한 토지 환지면적이 당초면적보다 증가하여 청산금을 부담한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와 등록세 세율은. 【회신】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및 동법127조에 의하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세정과-2586, 2004.08.18]○법인분할로 인해 대도시 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중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사건번호】 세정과-2586, 2004.08.18 【회신】 1.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방세운영과-258, 2008.07.17]○설립등기시점 현재 자본금은 10억원에 불과하여 할부금융업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지방세운영과-258, 2008.07.17 【질의】 ① 2006.12.5.: 법인 설립등기(※ 본점 소재지(서울특별시 ○○구), 자본금(10억), 목적사업(할부금융업 등) ② 2006.12.12.: 자본금 1,000억원 증자등기 ③ 2007.1.4.: 금융감독원에 여신전문금융업(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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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1992부1753, 1992.07.13]○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 대리점의 88.10.31 현재 외상매입금 1,117,681,592원(○○○상사주식회사 외상매입금 1,376,241,375원에서 위 ○○○이 양수한 외상매입금 258,559,783원을 차감한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위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피상속인의 외상매입금중 258,559,783원만 양수하였기 때문에 위 ○○○이가 양수하지 아니한 외상매입금 1,117,681,592원(○○○상사주식회사의 외상매입금 1,376,241,375원에서 위 ○○○이 포괄승계한 외상매입금 258,559,783원을 차감한 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국심1994중2589, 1994.08.29]○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조작하거나 증빙 불비한 금액이 401,662,258원(80건)으로 확인되고 있어 총 필요경비(923,933,819원)에 대비한 허위 또는 증빙불비한 금액(546,662,258원)이 59.16%에 이르고 있다. (3) 당 국세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과 관련하여 작성 비치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허위 또는 불비가 아니라는 입증을 요구하였으나...

[국심1994경2586, 1994.12.07]○(1) 상속개시일로 부터 2개월 후 폐업신고하고 기계장치는 타인에게 양도, 토지·건물은 임대 후 양도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영업권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개시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267백만원(시설자금등)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4경2586, 1994.12.07 【주문】 성남세무서장이 94.1.17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2.5.25 상속분 상속세 129,382,420원은 영업권 평가액 61,349,637원과 상속개시 2년 이내 채무액 267,500,000원중 88,910,922원을 상속재산 가액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판례/헌재 (281) 더보기

[대법원2002다62586, 2003.02.11]○[1] 건물공사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선급금을 반환받는 경우, 도급인이 직접 마련하여 지급한 선급금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관리기금 대출금으로 지급한 선급금도 그 반환의 대상에 포함되어 정리채권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 정리채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여부(소극) 【사건번호】 대법원2002다62586, 2003.02.11 【요지】 [1] 건물공사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선급금을 반환받는 경우, 도급인이 직접 마련하여 지급한 선급금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관리기금 대출금으로 지급한 선급금도 그 반환의 대상에 포함되어 정리채권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 정리채권확정의 소는 그...

[대법원92다25847, 1992.11.24]○본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소정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사건번호:대법원92다25847년/월/일:1992.11.24 요 지:가.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 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 여한 것을 말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

[창원지법92나2589, 1992.12.29]○어음면상 지시금지문구의 삽입에도 불구하고 지시성을 잃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잃지 않는다고 본 사례++사건번호:창원지법92나2589년/월/일:1992.12.29 참조조문:어음법 제11조참조판례: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2630 판결(공1987, 889) 1990.5.22. 선고, 88다카27676 판결(공1990, 1335) 전주지방법원 1984.11.29. 선고, 84나223 판결(하집 84 ④ 229)출...

상담사례 (3) 더보기

[상담사례] 약속어음의 금액이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한 어음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서면2팀-2587,2004.12.09),2007.03.22

[상담사례] 2585번 추가질문입니다.,2003.01.09

[상담사례] 2589에 대한 재질의,2003.01.09

각종서식 (2) 더보기

[_지기_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258서식]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258서식

[_지기_ 세무법인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제258호서식] 세무법인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제25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