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58) 더보기

[서면법규국조-2200, 2023.07.27]○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서면법규국조-2200, 2023.07.27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으로서 한국에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해당 자회사는 1999.12.1. 이래로 국내에서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 있음 *국내에 연락사무소만을 설치하였을 뿐, 별도 국내사업장 없음을...

[서면법규국조-3368, 2023.07.27]○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서면-2022-법규국조-2200, 2023.07.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국조-2200, 2023.07.27. 내국법인 발행주식(‘갑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이전으로 인하여 A법인이 청산되거나 새로운...

[서면2팀-92, 2004.01.27]○정부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탈락한 경우 기지출한 설계비 및 보상금의 처리방법 ...참가하는바, 이 경우 설계비는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2200.04-150-2(1999.9.9.)에 의하여 보상을 받게 됨. 보상내용을 보면 낙찰자에게는 공사계약금액에 포함하여 보상하고 탈락자에게는 설계예산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상하여 주고 있음. 설계비 지출시 낙찰 또는 탈락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낙찰받을 경우 공사원가로 대체하고...

심사/심판 (237) 더보기

[심사부가2006-5, 2006.12.22]○준공검사담당공무원이 준공검사를 시행한 후 관련검사 및 내부결재를 거쳐 대금청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금지급의 청구내용을 수락한 시기를 대가의 지급이 확정된 때로 보는 것임 ...2) 쟁점공사의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12, 2004.4.6.) 제27조(검사)에서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에서 계약관청의 검사를 거쳐...

[국심2006구1097, 2007.02.08]○공동도급공사는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이행하고 청구법인도 공동수급체의 비주간사로서 공동도급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2200.04-136-10, 2003.12.26.)에 의거 비주간사는 발주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표사로부터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의거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하도급업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게...

[국심2006서1268, 2007.02.08]○공동도급공사는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이행하고 청구법인도 공동수급체의 비주간사로서 공동도급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2200.04-136-10, 2003.12.26.)에 의거 비주간사는 발주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표사로부터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의거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하도급업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게...

판례/헌재 (136) 더보기

[대법원2002다7527, 2002.11.08]○[1] 장래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2]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낙찰자의 채권자가 낙찰자를 채무자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장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피압류 및 전부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있어 권면액도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므로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공사입찰유의서(회계예규 2200.04-102-4. 1999.9.9.) 제19조 제1항은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 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2200.04-149-7, 1999.9.9.)은 위의 시행령 제42조가 정한...

[대전지법2001가단54, 2001.06.07]○[1] 포괄근저당과 저당권의 유용문제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확정시기 ...선고, 99다26085 판결(공1999하, 2200) 【출전】 하급심판결집 2001년 1집, 2002년 7월 5일자 47페이지 【원문】 대전지법 ○○지원 2001.6.7. 선고, 2001가단54 판결: 항소 [배당이의] 【원고】 김○영(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권 외 3인) 【피고】 ○○원자력연료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하)...

[서울지법2002가합85997, 2003.09.09]○[1]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금액 중 경비 명목의 금원인 안전관리비 등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위 안전관리비 등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공사대금과 선금과의 상계로 인한 정산과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사이에 어느 항목을 우선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같은 규정은 1997.1.1. 개정된 회계예규(2200. 04-104-3)에 처음 신설된 조항으로서 위 예규가 1997.1.1.부터 시행되면서 그 전의 공사계약일반조건은 폐지된 점, ②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한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등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위 공사계약일반조건도 제43조에서 이를...

실무해설 (3) 더보기

신탁법상 부동산 신탁시 취득세 감면분 추징대상 아님 ...부동산은 취득세 추징대상이라 판단됨(지방세특례제도과-2200, 2016.8.23.) ⑵ 분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을 통하여 신설된 B법인에게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B법인으로 하여금 당초 취득 목적에 직접 사용하게 한 것이라면 이미 면제된 취득세는 추징되지 아니한다( 세정과-1793, 2004.06.30. ),...

공동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실무(Ⅱ)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공동도급운영기준, 회계예규 2200.04.136-11, 2004.8.16.).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된 실체로서 동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대표자로 선임된 자를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보아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 등 공동도급계약의 수행에...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면제, 출자전환, 조건변경 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의 세무처리(사례 분석) ...2013.12.31. ; 조심 2012서2200, 2013.9.11. 합동회의). 기획재정부는 2015.2.16.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반영하여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고, 국세청도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을...

세법해설 (2) 더보기

Ⅱ. 매매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산세과-2200, 2008.8.12. (3) 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양도가액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2339, 2007.8.20. 3. 양도일 이후 매매가액이 변동하는 경우 1)...

Ⅲ. 대손공제 사유 ...2013.1231 ; 조심 2012서2200 20139.11. 합동회의). 기획재정부는 2015.2.16.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반영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고, 국세청도...

상담사례 (117) 더보기

[상담사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관련 질문입니다.,2018.09.17

[상담사례]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여부 확인,2017.08.29

[상담사례] 연간 소득금액 계산 - 퇴직소득금액,2013.12.17

[상담사례]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2006.05.03

[상담사례] 항소에 의하여 기 지급받은 원금 및 이자금액 환원시 원천징수관련,200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