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51) 더보기

[재일01254-81, 1993.01.12]○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0여 ㎞ 떨어진 ○○시 ○○동에 땅 72평을 2100만원에 사서 다세대주택으로 3가구가 살도록 58평 정도의 2층 주택을 지었음. 물론 농촌에 대하여 회의도 느끼고 아이들 교육문제도 생각하여 도시로 나가 노동일도 하고 농번기에는 고향의 농토로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곳이었음. 그러던 중 처가로부터 취직자리가 생겼다고 연락이 와서 ○○도 ○○군...

[재일01254-2100, 1992.08.17]○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것임 【사건번호】 재일01254-2100, 1992.08.17 【질의】 본인은 가족 4명 중 자녀 2명은 기 1991.7.에 미국에 유학가 있고 본인 및 배우자는 1992.8.15.경 출국예정으로 1988.9.21.경 취득한(주민등록상 3년 거주하지 않음)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바(다른 주택 소유사실 없음) 동 아파트를 양도하고...

[재일46014-2100, 1993.07.22]○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하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임 ...거소를 둔 개인임 【사건번호】 재일46014-2100, 1993.07.22 【회신】 「소득세법」제5조 제6호 (자)목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심사/심판 (59) 더보기

[국심2004중2100, 2004.11.29]○법원경매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양도된 사업용자산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산정시 토지 및 건물가액의 부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감정평가액으로 안분계산한 사례 ...안분계산한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4중2100, 2004.11.2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8.13. ○○○ 공장용지 2,966㎡, 건물 1,469.63㎡, 기계장치 6식 등 사업용자산(이하 "쟁점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대전지방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김○○에게 양도한 후...

[국심2007서2100, 2007.08.21]○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 매입누락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매입누락액을 청구인의 매입누락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수 없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7서2100, 2007.08.2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7.10.부터 ○○○(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이라는 상호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9.30. 폐업한 사업자로,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주식회사...

[심사부가2004-84, 2004.11.22]○처분청이 단순히 거래내역에 대한 금융증빙 등의 미제시만을 사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함은 일반적인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 점에 미루어 부당하므로 재조사 결정함 ...│ │ │ │ │HP자료 2쪽의 HP X2100 A7822A │ │리눅스서버 │ 상동 │4,500 │ 2002.4 │모델과 동일하며, 2002.4월 가격은│ │ │ │ │ │490만원대. │ ├───────┼────┼───┼────┼────────────────┤ │ │ │ │ │3COM제품으로 첨부자료는 구입장비│ │3콤스위칭허브...

판례/헌재 (64) 더보기

[대법원2002다42100, 2002.11.08]○사해행위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한 사례 ...선의를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2다42100, 2002.11.08. 【요지】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실수요자로서 통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점, 수익자는 채무자와 친인척관계 등이 전혀 없어 채무자의 신용상태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점, 부동산등기부상으로도 장기간 가압류기입등기 등이 경료된 바 없어 채무자의...

[대법원2002도758, 2003.01.10]○[1] 배임죄에 있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2] 명예총장으로의 추대 및 활동비 내지 전용 운전사의 제공이 학교법인 이사장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배임행위가 재산처분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서 한 것일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 [4]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및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업무"의 근거 [5]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총장에게 학교법인의 재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한 사례 ...선고, 2002도1696 판결(공2002하, 2100) [4] 대법원 2002.6.14. 선고, 2001도3534 판결(공2002하, 1732) 【출전】 법원공보 1179호, 2003년 3월 1일자 660페이지 【원문】 2003.1.10. 선고, 2002도758 판결 [업무상배임] 【피고인】 신○희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대법원2002도5679, 2003.02.11]○[1] 업무상배임죄의 고의와 그 입증방법 및 금융기관의 직원이 대출을 함에 있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고의성립 여부(적극) [2]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와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3]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하면서도 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 선원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선고, 2002도1696 판결(공2002하, 2100) [1]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도1885 판결(공1991, 134); 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도4947 판결(공2002하, 2127) [2]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2873 판결(공1983, 680) [3] 대법원 1964.6.2. 선고,...

실무해설 (9) 더보기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및 폐업신고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는 경우 이미지 크기 1500*2100 이상으로 찍어야함 ㆍ관할세무서로 전송된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담당자 지정 후 방문 접수한 신청서와 동일하게 실시간 처리됨 - 처리단계별로 진행상황 안내 ㆍ홈택스의 「나의 세무서류신고ㆍ신청 결과」에서 확인가능 ㆍ휴대전화번호 입력 시 단문메시지 별도 발송 예시) [국세청]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및 폐업신고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는 경우 이미지 크기 1500*2100 이상으로 찍어야함 ㆍ관할세무서로 전송된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담당자 지정 후 방문 접수한 신청서와 동일하게 실시간 처리됨 - 처리단계별로 진행상황 안내 ㆍ홈택스의 「나의 세무서류신고ㆍ신청 결과」에서 확인가능 ㆍ휴대전화번호 입력 시 단문메시지 별도 발송 예시) [국세청] “사업자등록”...

2014년 달라지는 주요내용 ...60세 이상)는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11. 취득세 영구 인하… 지방세법 개정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취득세율이 영구적으로 인하되어 2013년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6억원 이하 주택은 1%, 9억원 초과는 취득세율이 3%로 낮아졌다. 단 6억원 초과∼9억원...

세법해설 (2) 더보기

101-1-3 부당행위계산 적용요건 및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제4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양수하는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상기의 규정은 각 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재일46014-2100, 1999.12.14.) ◈ 소득세법 제101조

35-1-3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시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 적용되고 양수자에게는 증여세과세됨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양수하는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규정은 각 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재일46014-2100, 1999.12.14.)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상담사례 (1,087) 더보기

[상담사례]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2015.05.11

[상담사례] 증권거래세 납부시..,2015.04.10

[상담사례] 증여세 질문입니다,2015.01.27

[상담사례] 증여세 및 증여세 확정 시점,2015.01.26

[상담사례] 상속세 신고에 대한 문의,201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