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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1)

최신순 정확도순: [해석편람_법인세법] 19-8-30 1995.12.30현재 반환받지 아니한 폐기물 예치금 19-8-30 1995.12.30현재 반환받지 아니한 폐기물 예치금 법인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폐기물예치금은 95.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예치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같은법률에 의하여 납부한 폐기물예치금으로써 95.12.30 현재 반환받지 아니한 폐기물예치금은 개정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해석편람_법인세법] 52-9-30 소비대차로 전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의 미수이자에 대한 인정이자의 적용배제 52-9-30 소비대차로 전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의 미수이자에 대한 인정이자의 적용배제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의 미수이자에 대하여는 동 금액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계산을 하지 아니한다.(법인46012-3707,...; [해석편람_법인세법] 40-1-30 매매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받은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0-1-30 매매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받은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부동산매매대금의 중도금 등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약속어음이 결제된 날을 중도금등의 지급일로 한다.(법인46012-2128, 1996.7.27.) ◈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해석편람_법인세법] 3-1-30 비영리법인의 특허권 매각ㆍ대여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3-1-30 비영리법인의 특허권 매각ㆍ대여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비영리법인이 특허법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법인46012-890, 1996.3.20.)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해석편람_법인세법] 34-4-30 정리계획인가 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정리채권의 대손처리 34-4-30 정리계획인가 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정리채권의 대손처리 회사정리법에 의해 정리계획인가가 있었으나 정리회사의 계속된 사업부진으로 당초 계획대로 채무정리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회사정리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 등 모든 절차에 의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해석편람_법인세법] 28-5-30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CP를 매입한 사실만으로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지 않음 28-5-30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CP를 매입한 사실만으로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지 않음 법인이 단기금융회사를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매입한 경우 단기금융회사, 어음발행법인및 어음매수 법인간 자금대여 목적으로 사전합의에 의하여 거래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법인세법...; [해석편람_법인세법] 40-10-30 공사발주자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40-10-30 공사발주자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공사계약 입찰에 있어서 공사낙찰자가 공사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공사발주자와 응찰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공사발주자에게 귀속되는 입찰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에 한함)은 공사발주자에게 귀속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법인46012-492,...; [해석편람_법인세법] 27-1-30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27-1-30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이 한국토지공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를 분양받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규칙 제26조 제5항 제15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해석편람_법인세법] 27-2-30 사업의 일부를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 27-2-30 사업의 일부를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폐업하고 그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의 기간내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처음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목적을 완전히 전환하여...; [해석편람_법인세법] 4-1-30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실질귀속자의 것으로 함 4-1-30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실질귀속자의 것으로 함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에 규정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들이 공동사업계약에 의한 하나의 사업주체가 되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근로자주택건설시행지침에 의한 근로자복지주택을 건설하여 사업주체인 각 법인의 근로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동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실질상 귀속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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