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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연관검색어 2035 53 2113 23 21 27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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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43)

최신순 정확도순: [해석편람_법인세법] 24-2-8 국ㆍ공립학교가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은 기부금 ...국ㆍ공립학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은 기부금은 동법상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동법에 의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포함된다.(법인46012-2023, 1997.7.23.)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2 ①). * 위 익금불산입률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9193호 부칙 1조ㆍ2조, 2022.12.31.).^Y3*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가 2023.1.1. 전에 개시하여 2023.1.1. 시행 이후 종료하는 경우 2023.1.1. 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손실보전준비금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 12)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하여 2023.12.31.까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산입하며, 2010.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51조). 1. 설정대상법인과 한도 낮은 신용도 또는 경제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여신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Ⅴ. 기업소득의 범위 ...금액(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2023.2.28. 삭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의 가산규정은 2023.2.28.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시 삭제되었다. 본 개정규정은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기업소득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33264호 조특령 부칙 7조 ①, 2023.2.28.). ③법인세법...;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Ⅲ.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등의 범위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2023.2.28. 신설) ⑦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해외건설업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해 행한 채무보증*(2023.2.28. 신설) *위 규정은 2023.2.28.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3.2.28. 전에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로 이관', 'https://www.taxnet.co.kr/sub/law/window/tax_jo_haesul.asp?id=2020059574&fname=023502BH.010&sdiv=search&sWord=2023')"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이동" class="sjlink">[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121조의 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삭제, 2018.12.24.)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로 이관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121조의 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삭제, 2018.12.24.)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로 이관 ...조문변경)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2023.1.1. 이후 해외부동산등의 보유현황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8588호 국조법 부칙 6조, 2021.12.21.).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국조령 104조 ③,...;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Ⅲ. 외국법인세의 범위 ...계산한다. 지분비율 25%에서 10%로 개정규정은 2023.1.1. 이후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9193호 부칙 4조, 2022.12.31.). 다만, 2023.1.1. 전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외국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을 포함한다)의 공제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93조의 3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제도로서 2023.1.1. 이후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법인법 93조의 3, 법률 제19193호 부칙 12조, 2022.12.31.). 1. 비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Ⅵ.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 계산시 차감되는 투자, 임금증가액,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100조의0 32 ⑫, 26조의 5 ③, 2023.2.28. 개정). *2023.2.28.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 32 제12항의 개정으로 청년정규직근로자의 연령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었다. 본 개정규정은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Ⅳ. 기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00분의 20을 가산한다(법인령 89조 ① 단서, 2023.2.28. 개정). * ( )의 개정규정은 2023.2.28.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33265호 부칙 1조 본문, 2023.2.28.).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조의 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나.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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