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2) 더보기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2024.2.27. 법률 제20357호) 3단보기 ◈ 조세특례제한법 (2024.2.27. 법률 제20357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은 2024.2.27. 관광진흥법에 의해 개정되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2024.2.27. 법률 제20357호) 3단보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2024.2.27. 법률 제20357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24.2.27. 관광진흥법에 의해 개정되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예규 (47) 더보기

[서일46011-10114, 2003.01.27]○법인이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주택구입ㆍ임차자금에 대한 법인과 종업원의 세무상 처리방법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기질의회신문(법인46013-2035, 1999.6.1.)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법인46013-2035(1999.6.1.) 법인이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1998.12.31. 이전에 제공한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회수한 후 1999.1.1. 이후에 재대여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게 동 자금을 새로이...

[법인46012-2035, 1996.07.18]○개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양도시 법인이 매수해야 할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법인세법」상 규정은 없으나 기부금의 범위,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시가로 보는 범위는 규정하고 있음 ...범위는 규정하고 있음 【사건번호】 법인46012-2035, 1996.07.18 【질의】 「상속세법 시행령」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3항에 해당하는 개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양도할 경우 법인에서의 매수 기준시가 산정방법 여부 【회신】 「법인세법」상「상속세법 시행령」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2)...

[법인46012-2035, 2000.10.02]○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및 폐기물반입료를 은행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사건번호】 법인46012-2035, 2000.10.02 【질의】 -우리 공사는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0.7.22.「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국가공사임. -동법 부칙 제3조에...

심사/심판 (74) 더보기

[국심1992서2035, 1992.07.27]○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2서2035, 1992.07.2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 대지 65.66㎡, 건평 83.0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9.20 75,000,000원에 취득하여 90.10.27 82,000,000원에...

[국심1994경2035, 1994.06.23]○ 행정조치로 사용이 규제된 위 토지들이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인지 여부 【제 목】 행정조치로 사용이 규제된 위 토지들이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4경2035, 1994.06.2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국심1995중0849, 1995.11.13]○ 쟁점탈지분유 및 탈지유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 ...2035,5527,5875,186146%93%(단위 : 원) ※비율은 청구법인/B,S사 평균임 (3) 청구법인이 원유를 목장으로부터 구입하여 반제품인 탈지유 및 탈지분유와 제품인 조제분유를 만드는 과정을 "식품품목제조신고증"에 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목장으로부터 원유를 구매함 ㉯...

판례/헌재 (82) 더보기

[대법원75다2035, 1976.07.27]○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권리변동의 과정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지만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에 부합하는 권리변동의 등기의 효력 ...과정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지만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에 부합하는 권리변동의 등기의 효력++사건번호:대법원75다2035년/월/일:1976.07.27 요 지:권리변동의 등기에 있어서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권리변동의 과정을 그대 로 반영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에 부합하는 한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참조조문:민법 제186조

[대법원2001도4077, 2002.05.17]○[1]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비디오물감상실에 출입시킨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18세 미만자를 연소자로 규정한 구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이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취지 [4]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자신의 비디오물감상실에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선고, 97도1189 판결(공1998하, 2035); 대법원 1998.10.13. 선고, 97도3337 판결(공1998하, 2720); 대법원 2000.8.18. 선고, 2000도2943 판결(공2000하, 2041); 대법원 2000.9.29. 선고, 2000도3051 판결(공2000하, 2271); 대법원 2001.6.29. 선고,...

[광주고법2003나1808, 2003.07.02]○[1] 정신질환자가 국립정신병원 입원중 자살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 [2] 정신질환자의 자살을 예견할 수 있었던 담당의사가 환자를 보호실에 격리시키는 경우, 직무상 주의의무 내용 [3]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신질환자의 정신질환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 그 노동능력의 상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상인과 동일한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 ...⑦ 2003.1.19.부터 2035.6.13.까지의 일실수입: 금 156,118,209원(금 50,683원×22일×210.0196(240.0000-29.9804)×2/3) ⑧ 합계: 금 173,457,887원(①+②+③+④+⑤+⑥+⑦) 나. 장례비 (1) 지출자: 원고 송○수 (2) 금액: 금 3,000,000원(다툼없는...

실무해설 (15) 더보기

1인 가구의 증가에 대응한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 ...1인 가구의 증가속도는 점차 빨라져서 2025년과 2035년에는 그 비중이 31.3%와 34.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증가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매우 빠른 것으로 2015년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비중(26.7%)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미국의 경우 과거 42년 동안 동(同)비중이 9.6%p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과거 35년...

채권의 회수불능과 관련된 세무 ...서면2팀-31, 2005.1.5. , 국심96경2035, 1997.2.5. ). ④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그 만기의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법인46012-14, 1999.1.4. ). 2) 소멸시효 기산일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166...

채권의 회수불능과 관련된 세무 ...서면2팀-31, 2005.1.5. , 국심96경2035, 1997.2.5.). ④ 약속어음의 발행인에ㅋ 대한 청구권은 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그 만기의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법인46012-14, 1999.1.4. ). (2) 소멸시효 기산일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세법해설 (3) 더보기

52-5-17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인정이자 계산시 상계함 ...가수금은 인정이자 계산시 상계함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포함)과 가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의 적수에서 가수금의 적수를 차감하고 계산한다.(법인46012-2035, 1997.7.23.) ◈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Ⅱ.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요건 ...10년간 권리불이행시 소멸시효가 완성되나(국심 96경2035, 1997.2.5. 참조), 소멸시효완성 이전에 대손금으로 확정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법인세과-512, 2013.9.26.; 서면2팀-31, 2005.1.5.). (2)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그...

20-2-6 주택자금 대여시 근로소득과세 여부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종업원이 동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본다.(법인46013-2035, 1999.6.1.)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상담사례 (20) 더보기

[상담사례] 영세율 대상 거래에 대하여 일반 과세 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가치세 환급,2019.12.16

[상담사례] 사용수익기부자산 부가세신고,2015.03.31

[상담사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2014.02.04

[상담사례] 국외자산의 양도시 적용하는 환율 등,2013.09.16

[상담사례] 물류단지 지정및실시계획 승인전 지정계획부지내 [공익사업토지 취득,보상법률]에 의거 부동산양도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2020.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