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67) 더보기

[서일46014-10142, 2001.09.11]○1996.1.1. 현재 1995.12.30. 개정 전의 8년 이상 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5.12.30.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999.9.20. 및 재일46014-2113, 1999.12.17.)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참고예규: 1. 재일46014-280(1999.2.10.) 1996.1.1. 현재 1995.12.30. 개정 전의 8년 이상 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1995.12.30.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함. 2....

[서일46014-10148, 2001.09.11]○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2000.6.16. 및 재일46014-2113, 1999.12.17.)을 참고하시기 바람. 참고예규: 1. 재경부재산46014-178(2000.6.16.)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제도46014-11785, 2001.06.29]○1999.1.1. 이후 양도 분부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그 연접 시·군·구 안의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농지소재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재일46014-2113, 1999.12.17.)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예규: 재일46014-2113(1999.12.1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의「농지소재지의 범위」가 종전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 규정된 거리(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심사/심판 (126) 더보기

[국심99중2113, 2000.02.17]○장부 또는 증빙서류 등이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99중2113, 2000.02.17 【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적출한 수입신고누락금액에는 할인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수입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기 위하여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주장만...

[조심2013서4334, 2014.05.23]○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들이 ***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조심 2009서2113, 2014.4.17.,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조심2013서4030, 2014.05.21]○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들이 ***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09서2113, 2014.4.17.,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판례/헌재 (52) 더보기

[대법원91다2113, 1991.04.12]○가.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나. 토지매매계약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합의해제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91다2113, 1991.04.12 【요지】 가.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대법원2002두10087, 2003.09.26]○[1]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 2 제1항과 제23조의 3 제1항 소정의 취득세 등 각 면세요건의 관계 [2]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 2 제1항 단서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면책적 채무인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법원공보 1195호, 2003년 11월 1일자 2113페이지 【원문】 2003.9.26. 선고, 2002두10087 판결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쇼핑(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노○래 외 7인) 【피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구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기 외...

[대법원71다2113, 1972.01.31]○손해배상 ○손해배상++사건번호:대법원71다2113년/월/일:1972.01.31 요 지: 토지 소유자 자신이 토지와 공로사이에 공로를 막는 건물을 축조한 경우 에 타 인 소유의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원 문: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113 판결 【손해배상】 [집20(1)민02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김화증...

실무해설 (4) 더보기

[주간 HOT 상담사례] 역발행세금계산서 미승인 시 지연발급가산세 혹은 지연전송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외 ...2022.7.14. )[법규과-2113]. 관련법령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포인트 운용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처리기준 ...이연하여 후속적으로 수익으로 인식한다(K-IFRS 제2113호 문단)국제회계기준은 포인트를 부여하면서 판매한 거래에서 받은 판매대금 중에서 그 포인트의 공정가치 상당액을 당기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일단 부채로 보고하고, 나중에 실제로 고객이 그 포인트를 행사할 때 그 부채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3) 세무처리 1) 비용인식 시기 등...

K-IFRS 적용에 따른 세무조정과 사후관리(Ⅳ) ...차감하여 부채로 계상하여야 한다(국제기준 해석 제2113호). 법인세법은 부여대가의 공정가치해당액을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2011.1.1.(또는 K-IFRS 도입 첫 해 1.1.)의 수정회계처리 2010.12.31.(또는 K-IFRS 도입 직전기말) 현재 K-GAAP에 의한 충당부채금액과 고객에게 부여되는 대가의 공정가치금액과...

세법해설 (5) 더보기

11-2-10 수출품 하청생산업자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수출을 대행케 하고 하청업자는 수출대행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았을 경우 수출위탁자와 수출품 하청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출품 하청업자는 수출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부가1265.1-2113, 1982.8.10.)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11-2-10 수출품 하청생산업자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17-6-2 금전대부거래에서 취득한 재화의 부가가치세처리 ...상대방으로부터 현금 대신 옷감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철물업자가 옷감을 판매한 경우 그 공급가액은 철물업자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부가1265-2113, 1979.8.6.)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69-1-14 통작거리 20㎞를 농지소재지의 범위로 보는 기준 ...의거 1995.12.31.까지 동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고 1998.12.31. 이전 양도분까지는 "농지소재지의 범위"에 해당되었으나 1999.1.1. 이후 양도분부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그 연접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농지소재지로 본다.(재일46014-2113, 1999.12.17.)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상담사례 (30) 더보기

[상담사례] 동일한 채무자의 대손금 변제 순서,2009.03.16

[상담사례] 유권해석의 필요,2012.02.07

[상담사례] 대손세액공제 회수 관련 세무처리,2007.01.10

[상담사례] 대손세액공제시 일부 변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매출채권을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봄,2006.06.26

[상담사례] 대손세액공제시 일부 변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매출채권을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봄,200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