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428) 더보기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 제(2022.12.31.) 3단보기 제18조의 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 제(2022.12.31.)

[법인세법]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2018.12.24. 단서개정)

[법인세법] 제76조의 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3단보기 제76조의 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이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예규 (26,852) 더보기

[서이46012-10220, 2003.01.29]○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 여부 ...적립의무 여부 【사건번호】 서이46012-10220, 2003.01.29. 【질의】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2월말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2001년 사업연도중에 1999년 및 2000년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이 경정되어...

[서이46012-10229, 2003.01.30]○채권재조정금액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서이46012-10229, 2003.01.30. 【질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이 을법인(외감법 대상임)에 대하여 건설비상당액에 대한 미수채권이 있는바 갑법인은 미수채권회수를 위하여 여러 방법으로 회수노력을 하였으며 회수방법의 일환으로 어음을 수령하였으나 만기일 어음을 제시할 경우 을법인의 재무상태로는 부도처리될...

[서이46012-10228, 2003.01.30]○비영리법인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적용 여부 ...여부 【사건번호】 서이46012-10228, 2003.01.30. 【질의】 비영리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 및 개발용역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개발용역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비영리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내국법인...

심사/심판 (19,103) 더보기

[국심99서2634, 2000.02.22]○1. 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이후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자로서 당해 연도에 다른 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면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99서2634, 2000.02.22. 【요지】 1.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종결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이지, 과세표준의 계산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나중에 이를 경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기간 개시일의 개별토지가격이 변경되어 과세관청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국심2000중3175, 2001.06.22]○조세포탈세액으로 판결이 확정된 수사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3175, 2001.06.22. 【요지】 쟁점업소에 대한 청구인 등 3인 공동사업 여부는 실제 공동사업인지 또는 청구외 △△△, □□□가 청구인에게 자금을 빌려 주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휴업기간 등에 과세하였다는 주장도 처분청에 휴업신고를 내고서 실제 영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이 검찰에서...

[국심2001서795, 2001.06.22]○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해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795, 2001.06.22. 【요지】 처분청이 통지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에 납세자의 신고의무위반만을 탓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신뢰세정의 확립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

판례/헌재 (11,427) 더보기

[대전지법2000가단5622, 2001.04.20]○멸실된 건물 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대지소유자가 그 건물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가) 별지도면 표시 18, 19, 20, 21, 22, 23,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부분 거주용방 및 주방 27㎡를, (나) 같은도면 표시 24, 23, 22, 21,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부분 거주용방 및 주방 2㎡를, (2) 별지 2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의 (가) 별지도면 표시 24, 21, 26,...

[부산고법2000나4227, 2001.03.21]○[1] 압수책임자의 압수물보관에 있어 주의의무의 정도(=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압수물위탁보관의 경우 그 비용부담자(=압수책임자) [2] 국가가 압수물보관자와 압수물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환부받을 자를 그 위탁관리비의 부담자로 지정하는 것은 제3자에게 의무만을 부담하게 하는 약정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없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부산고법2000나4227, 2001.03.21. 【요지】 [1] 압수처분은 형사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국가의 강제력으로 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므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사인(私人)의 물건을 보관할 경우 압수책임자는 자청보관(自廳保管)의 경우 뿐만 아니라 위탁보관의 경우에도...

[수원지법2000노2262, 2001.04.11]○의약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행위가 약사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여부(소극) 【사건번호】 수원지법2000노2262, 2001.04.11. 【요지】 약사법 제1조는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약사법이 "국민"보건향상을 목적으로 국내의 약사(藥事)체계를 규율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고, 같은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실무해설 (47) 더보기

2022년 적용 양도소득세제의 주요 개정 내용과 실무상 유의할 점 ...구성 개별요건 공통요건 30세 이상 226; 다른 조건 없이 무조건 별도세대 구성 가능 주민등록상 별도로 세대를 분리하고 사실상 독립된 생계를 유지해야 함. 19세 이상 ~ 30세 미만 226;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및 가족의 사망 등으로 부득이하게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2022년부터 바뀌는 주택 양도세 내용 ...5배, 도시지역 밖에서 10배이다. 그러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도시지역 밖은 10배로 동일하지만 도시지역 중 수도권에 있는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은 5배에서 3배로 축소된다. 2021.12.31. 이전 양도분 2022.1.1. 이후 양도분 1. 도시지역 내의 토지 : 5배 1) 수도권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2022년 상반기 달라진 주택 양도세 분야 총정리 ...주택일지라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은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한다.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2년 5월 10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세법해설 (278) 더보기

1-1-22 피해보상액을 재화로 주는 경우 과세 여부 1-1-22 피해보상액을 재화로 주는 경우 과세 여부 사업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부가22601-944, 1990.7.21.)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1-3-22 도서의 인쇄ㆍ제본 등의 용역 과세 여부 1-3-22 도서의 인쇄ㆍ제본 등의 용역 과세 여부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도서의 제작을 의뢰받고 원고를 받아 인쇄, 제본 등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부가22601-239, 1985.2.4.)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1-4-22 부가통신업자가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회선사업권과 해지시 공제하는 환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 1-4-22 부가통신업자가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회선사업권과 해지시 공제하는 환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동 사업에 투자하는 자에게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회선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수익 중 일정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 명목의 회선사업권을 부여해 주는 것과 일정기간이...

상담사례 (400) 더보기

[상담사례] 만 1세 아기(22개월) 증여관련 문의입니다.,2018.03.15

[상담사례] 선박 228; 항공기 등 기타 유형자산 및 상품 228; 제품 등의 평가방법은 ?,2010.11.29

[상담사례] 지상권 및 판매용이 아닌 서화 228; 골동품의 평가방법은 ?,2010.11.29

[상담사례] 대부금 228;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 채권의 평가방법은 ?,2010.11.29

[상담사례] 명예퇴직금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한도 적용대상이 되는 지 여부,2013.07.12

각종서식 (61) 더보기

[_국조_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서 별지제22호서식]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서 별지제22호서식

[_상증_ 공익법인등의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서 별지제22호서식] 공익법인등의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서 별지제22호서식

[_국징_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등록) 촉탁 별지제22호서식]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등록) 촉탁 별지제2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