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230) 더보기

[국제세원관리담당관-17, 2013.01.16]○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법인에 휴대폰 시험ㆍ인증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license fee) 및 동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독일에서 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가 독일 법인이 축적한 고도의 기술을 내국법인에 이전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제 목】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법인에 휴대폰 시험ㆍ인증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license fee) 및 동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독일에서 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가 독일 법인이 축적한 고도의 기술을 내국법인에 이전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법2020가합52665, 2023.01.12]○사인간의 미지급 대여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대여금부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압류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일부국패) ...피고 아래로 장녀 오CC, 차남 오DD, 차녀 오EE, 삼남 오FF이 있다. 2) 피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oo부동산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 1) 원고는 피고에게 2010. 5. 31. 100만 원, 2010. 7. 21. 1,000만 원, 2012. 9. 7.500만 원, 2013. 10. 11....

[서울동부지법2022가단138697, 2023.05.18]○명의신탁재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압류등기는 제3자에 해당함에 따라 압류는 유효하여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승) ...C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친동생인 EE 명의로 200X. X. X.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2년경 BB과 EE을 상대로 ○○지방법원 20X가단X호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X. X. 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심사/심판 (448) 더보기

[조심2010서3995, 2011.03.02]○주주총회에서 배당금지급에 관한 결의를 하였고, 당해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며, 배당금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잉여금처분 결의 후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당해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가. 청구인 전AA, 전BB, 이CC, 전DD, 전EE(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주)◇◇빌과 (주)△△의 과점주주들이며, 위 법인들은 청구인들에게 2006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에서 11,311,800,000원, 2007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에서 7,446,000,000원을 각각 배당하기로 의결하고, 처분청에 2007년 3월 및 2008년 3월...

[감심2021-548, 2021.10.25]○청구인이 ①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무상 진료용역이 에누리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검찰에서 적발한 의약품 가공매입분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시 △△구 ▲▲로 45-5에 위치한 EE병원(정형외과, 이하 “쟁점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부모 등 특수관계인을 진료한 후 수입금액 중 환자 본인부담금 30,256,600원을 받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2014. 1. 15.부터 2017. 11. 16.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심사양도2013-156, 2013.10.29]○2001.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이 적용되는 자산에 대하여 허위의 증빙과 함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조사ㆍ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ㆍ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 규정임 (기각) ...30,00천원을 지불하였고, 이축권은 aa시 bb군 ee리 325-3 블록스레트(주택1동) 포함 35,000천원에 매입하였으며 매입시 매매계약서 원본을 현재 보관중이다. 그리고 17년이 지난 지금 증거서류를 더 제출하라고 하니 너무 답답하고 이 당시 중개인 본인들을 현재 bb군내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증거서류보다 이들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판례/헌재 (4,692) 더보기

[부산지법2012가합7932, 2013.04.11]○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노DD의 처 장○○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주식회사 EE내셔널에 000원을 대여하였고, CCC 등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CC는 2011.10.28. FF해운주식회사(이하 "FF해운"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화물운송운임채권 중 000원을 피고 한BB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1.11.1. FF해운에 도달하였다....

[대구지법2012구합4335, 2013.04.05]○재혼한 배우자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토지를 증여받은 후 수년이 경과하여 토지를 양도하였고 대토농지를 매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같은달 30일까지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EE이 2008.12.경부터 2012.8.경까지 이 사건 ①대토농지를, 김FF이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②대토농지를 각 경작하였고, 쌀직불금도 동인들이 각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마. 이에 피고는 2012.10.9. 농지대토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산지법2012구합462, 2013.04.11]○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경비원이 심판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취득가액은 000원이라는 이유로 2009.7.7. 박EE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박EE은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009호로 ○○세무서장을 상대로 자신은 원고의 요청으로 제1, 2매매계약 체결당시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로 000원을 받았을 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제 거래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실무해설 (4) 더보기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와 주식가치 상승 ...있는 재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대로 EE가 이 사건의 사업 등의 사업성을 검토한 자료가 건축업을 지속하며 쌓은 EE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EE의 내부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 내부 정보와 관련된 재산은 이 사건 사업의 대상 토지와 같이 사업정보로 인해 그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거나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재산이어야 하고,...

재고자산의 공급대가로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시 시가의 산정방법(Ⅱ)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EE에듀가 재고자산을 그 원가(장부가액)인 ○○○원보다 더 높은 ○○○○원으로 평가하였고,이와 같은 EE에듀의 평가가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평가한 재고자산의 가액 ○○○원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라고 볼 수도 없고, 적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금액이라고 보기도...

변화의 시대: 한-미 조세조약의 개정(저자: Lucy S. Lee, H. Davi) * Lucy S. Lee는 워싱턴의 Caplin & Drysdale의 국제 조세 그룹 변호사이다. H. David Rosenbloom은 뉴욕 대학 로스쿨의 국제조세 프로그램 학과장이며 Caplin & Drysdale의 구성원 변호사이다. 저자들은 본 논문의 작성에 기여한 서울의 법무법인 율촌의 정광진 변호사에게 감사를 전하는 바이다. 미국은...

세법해설 (2) 더보기

93.1-1-22 지연지급대가(Delayed Payment Fee)의 소득구분 ◈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조세협약미국 제13조 93.1-1-22 지연지급대가(Delayed Payment Fee)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사용료와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할 사용료의 산정은 분기별로 하고 대가의 지급은 매반기종료일의 익월말에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한...

Ⅳ. 양도비 ...객관적 금융자료가 전혀 없는 점, CCC이 운영한 EE부동산컨설팅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컨설팅용역업무에 대한 매출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CCC과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동산용역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부동산용역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담사례 (33) 더보기

[상담사례] 유류분 관련 사전증여재산(현금) 증여세 취소 관련하여 반드시 유류분 소송 후 확정판결을 받아야하는지 여부.,2020.05.25

[상담사례] 해외 카드사용건 tax free 문의,2015.02.24

[상담사례] 근로소득 과세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 ◈ Difference in Tax Treatment of Wages & Salaries Between Resident and Non-resident,1970.01.01

[상담사례] 조기출국 또는 이중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 Employees who depart Korea permanently or move to another job in the same year,2010.11.21

[상담사례] 거주자 판단,201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