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6) 더보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12.8. 대통령령 제31222호) 3단보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12.8. 대통령령 제31222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2020.12.8. 전자서명법 시행령에 의해 개정되었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령 (2020.12.8. 대통령령 제31222호) 3단보기 ◈ 소득세법 시행령 (2020.12.8. 대통령령 제31222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0.12.8. 전자서명법 시행령에 의해 개정되었음. 「소득세법 시행령」제216조의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질문ㆍ조사】 3단보기 신구조문 제222조【질문ㆍ조사】 ①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소득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ㆍ서류나 그밖의 물건을 검사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2022.2.15. 개정) ② 제41조 제16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과 그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정당하게...

예규 (494) 더보기

[세정과-2222, 2004.07.28]○주민공동체소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는 지방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볼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세정과-2222, 2004.07.28 【회신】 1. 지방세법 제184조에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을 열거하면서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귀 문에서와 같이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유료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방세운영과-1222, 2008.09.16]○주택건설사업 승인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이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닌 것임 ...부동산이 아닌 것임 【사건번호】 지방세운영과-1222, 2008.09.16 【질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일" 이전에 당해 자치단체로부터 도로·공원 등 기부채납 내용이 포함된 교통영향평가심의의 결과를 통보 받은 후 취득한 경우,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서면법규재산-2221, 2023.10.20]○임차인이 직전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중 조기전출로 ’25.1.1. 이후 첫 번째 상생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의3)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규재산-2221, 2023.10.20 【사실관계】 ○ ’21.10월 다세대 주택(서울 용산구 소재) 취득 * 임대인의 지위를 전 소유자로부터 승계받음 ○ ‘22.10월 ①임대차계약 갱신(계약기간 ’22.10.∼’24.10.) ○ ’23.11월 ②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 퇴거(실제 임대기간 1년...

심사/심판 (520) 더보기

[국심1992서3222, 1992.12.05]○(1) 청구인의 부동산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금액을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양도소득세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한 것을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2서3222, 1992.12.05 【주문】 1. 강남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한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42,683,700원 및 동 방위세 68,536,740원의 부과처분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며, 동 공제후의 확정신고 자진납부할...

[국심1994서2229, 1996.10.12]○(1) 쟁점토지 지상의 불법건축물(비닐하우스)이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무허가건축물로 보아 그 철거일로부터 2년간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들이 부담한 철거이주보상비 29,118,000원이 개량비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토지가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간에 건축제한기간을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4서2229, 1996.10.12 【주문】 1. 서초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4,213,450원의 부과처분은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대지 282.1㎡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철거이주보상비 29,118,000원을...

[국심1994서2226, 1996.10.25]○(1) 쟁점토지가 1987.2.4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제3자가 무단 점유하여 청구인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토지상의 불법건축물(비닐하우스)을 그 부속토지가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무허가건축물로 보아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철거일로부터 2년간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인이 부담한 철거이주보상비 10,294,000원의 개량비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4) 쟁점토지가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여 일정기간 과세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4서2226, 1996.10.25 【주문】 1. 서초세무서장이 1993.11.6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06,139,190원의 부과처분은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대지 331.7㎡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철거이주보상비...

판례/헌재 (354) 더보기

[대법원2000다22249, 2002.06.28]○[1]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2] 검사의 불법구속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사례 ...기산점에 관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0다22249, 2002.06.28. 【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대법원2005두2223, 2005.05.27]○음식점 운영자가 술을 내어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여부(한정 소극) 【사건번호】 대법원2005두2223, 2005.05.27 【요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대법원2003다52227, 2004.11.12]○[1] 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 자의 위 후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의 유무(적극) [2] 시민단체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이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한 사례 ...941) 【출전】 법원공보 제1222호, 2004년 12월 15일자 2021페이지 【원문】 2004.11.12. 선고, 2003다5222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원고, 피상고인 김○위 【피고】 피고, 상고인 박○증 외 8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백○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상담사례 (2) 더보기

[상담사례] 자동차전문수리업(922202)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해당여부,2011.05.13

[상담사례] NO4222 추가질문,2002.10.22

각종서식 (2) 더보기

[_지기_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222서식]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222서식

[_지기_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자료 별지제222호서식]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자료 별지제22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