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4) 더보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12.8. 대통령령 제31222호) 3단보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12.8. 대통령령 제31222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2020.12.8. 전자서명법 시행령에 의해 개정되었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령 (2020.12.8. 대통령령 제31222호) 3단보기 ◈ 소득세법 시행령 (2020.12.8. 대통령령 제31222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0.12.8. 전자서명법 시행령에 의해 개정되었음. 「소득세법 시행령」제216조의 3

[지방세법 시행령] ◈ 지방세법 시행령 (2020.12.8. 대통령령 제31222호) 3단보기 ◈ 지방세법 시행령 (2020.12.8. 대통령령 제31222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 시행령은 2020.12.8. 전자서명법 시행령에 의해 개정되었음.

예규 (109) 더보기

[서삼46015-12222, 2002.12.24]○사회간접자본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 공급시기 판단 ...경우 공급시기 판단 【사건번호】 서삼46015-12222, 2002.12.24. 【질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당사가 관광지조성을 위해 민간투자한 해저테마수족관 및 부속시설을 설치 준공하여 당해 시설물을 20년간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기간 경과 후 당해...

[서삼46015-11222, 2003.07.30]○건설기계부품판매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서삼46015-11222, 2003.07.30 【질의】 중기부품판매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중기부품을 판매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받으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함. 이 경우 중기부품판매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서면3팀-1401, 2005.08.29]○상가관리사무소의 전기세, 난방비, 도시가스비, 수선유지비 등 공동매입분에 대해서는 각 상가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규정과 기존 유사사례(서면3팀-1222, 2004.6.28.; 부가46015-584, 1998.3.30.; 서삼46015-11165, 2003.7.21.)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① 서면3팀-1222(2004.6.28.) 유사사례(부가46015-1109, 2000.5.20.; 부가46015-18, 2001.1.5.)를...

심사/심판 (94) 더보기

[국심2002전2442, 2003.01.06]○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판매한 유류중간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국심2001서1222, 2001.10.17.), 중개알선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김○수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김○수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정유판매(주) 외 3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국심2002전2295, 2003.01.28]○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판매한 유류중간판매업자로 인정되고 있고(국심2001서1222, 2001.10.17.), 중개알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김○수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이 김○수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정유(주) 등 17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국심2002전2268, 2003.01.2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판매한 유류중간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국심2001서1222, 2001.10.18.) 등으로 보아 김○수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건의 경우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김○수가 사용ㆍ관리하고 있는 청구인명의의...

판례/헌재 (97) 더보기

[부산고법2000나2979, 2001.06.15]○[1] 구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1) 제3지구에 속해 있는 창원군 ○○면 ○리 1222 답 1,983㎡ 등 합계 24,726㎡에 대하여는 도로인접에 따르는 가산면적 740㎡를 합한 25,466㎡에 감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권리면적 16,807.2㎡에 관하여 3-2블록 11노트 23,194㎡를 환지하고 초과환지된 6,386.8㎡(=23,194-16,807.2)를 과도분으로 처리함....

[대법원2004마581, 2004.10.14]○[1] 입찰에 있어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 제공의 시한(=집행관의 입찰종결선언 전까지) [2]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 최고가입찰자가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97 결정 【출전】 법원공보 제1222호, 2004년 12월 15일자 1997페이지 【원문】 2004.10.14. 선고, 2004마581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결정] 【재항고인】 김○준 외 1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04.6.22.자 2004라282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대법원2003다30807, 2004.11.11]○[1] 일반거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2] 선박의 양도를 선박보험계약 종료사유로 한 상법 제703조의 2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조업허가를 목적으로 허위의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공1991, 2527) 【출전】 법원공보 제1222호, 2004년 12월 15일자 1999페이지 【원문】 2004.11.11. 선고, 2003다308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원고, 피상고인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서○희 외 3인) 【피고】 피고, 상고인 김○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실무해설 (4) 더보기

인정상여를 비롯한 소득처분과 세금(Ⅱ)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징세과-1222, 2012.11.13. ). 라. 원천징수 세액 기납부세액 공제 검토 법인이 인정상여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소득 귀속자가 종합소득 합산신고 및 추가납부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소득과 과세방법 ...위한 체류하는 날에 합산되는 것입니다. [서면2팀-1222, 04. 6. 14] 12. 6월을 초과하는 설치공사 현장의 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6월이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건설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였으나, 작업 지연으로 6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건설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과 근로소득 ...날에 합산되는 것입 니다. [국세청 서면2팀-1222, 04. 6. 14] 6. 고객유치 수수료 등의 원천징수 여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고객을 유치한 비거주자(일본, 미국, 중국)에게 지급하는 고객유치 수수료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경우 25%(주민세 별도)를...

세법해설 (1) 더보기

ⅩⅠ. 유상 승계취득시 과세표준의 범위 ...지급보증수수료의 취득세 과세표준(조심2018지1222, 2018.10.24.)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등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매매대금의 감액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고(대법원...

상담사례 (39) 더보기

[상담사례] 양도소득세 세율적용,2015.10.12

[상담사례] 양도소득세율 문의,2015.10.12

[상담사례] 주택 부수 토지의 양도세율,2015.07.27

[상담사례] 주택부속토지양도세율,2017.09.08

[상담사례] 주택부수토지 세율,2017.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