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8) 더보기

[지방세운영과-1767, 2009.05.04]○주택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세대원의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택인 경우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유자가 각기 다르더라도, 세대원의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택인 경우에는 재산세 현황과세 원칙과 현행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과세됨. 다. 또한, 종부세 합산과세로 인한 1가구 1주택 해당여부 등 종부세 제도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업무 소관 부서인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T.2150-4222)로 문의하기 바람.

[도세22670-4222, 1989.12.11]○개인영위의 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여부 사건번호:도세22670-4222년/월/일:1989.12.11.질 의:본건 대구직할시내에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중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법인전환을 하였습니다. 이때 지방세 과세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1.법인설립에 따른 자본등기...

[재무부간세1235-4222, 1977.11.19]○백삼의 면세 여부 ○백삼의 면세 여부++사건번호:간세1235-4222년/월/일:1977.11.19.질 의:농수산물인 수삼을 탈피 건조하여 600그램 단위로 포장 전매청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상품으로 판매하였을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 과세하여야 한다. (이유)농수산물인 미가공식품인 인삼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심판 (14) 더보기

[조심2009서4222, 2010.03.31]○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본 사례 ...것이라고 본 사례 【사건번호】 조심2009서4222, 2010.03.31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조심2012중767, 2012.03.14]○타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각하대상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서4222, 2010.3.31. 같은 뜻임)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사양도1999-4222, 1999.07.09]○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통지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임 ...하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222, 1999.07.09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각하한다. 【이유】 (1) 청구인이 1996.5.16. ○○시 ○○구 ○○동 ○○번지 외 대지 1,778.5㎡, 건물 270.09㎡(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1996.5.13....

판례/헌재 (22) 더보기

[대법원2003두14222, 2005.02.18]○[1] 공공사업지구에 포함된 토지에 대하여 공공사업시행 이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법상의 제한이 가하여진 경우, 그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 평가방법 [2] 문화재보호구역의 확대 지정이 당해 공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토지의 수용보상액은 그러한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한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3두14222, 2005.02.18 【요지】 [1]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만,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의정부지법2009구합4222, 2010.05.25]○법인의 대표자에게 처분되는 상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부불이행을 이유로 이에 대한 납부를 명한 사례 ...명한 사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법2009구합4222, 2010.05.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2.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7,403,170원, 2004년 14,849,800원, 2005년 14,512,030원, 2006년 6,218,880원,...

[대법원97다54222, 1998.05.12]○[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 [2]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와의 관계에서 사무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성립하는지 여부(소극)++사건번호:대법원97다54222년/월/일:1998.5.12.요 지:[1]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뿐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기 산점에 관하여는 아무 것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

실무해설 (2) 더보기

2019년초부터 적용해야 하는 원천징수 관련 개정세법 ...등 기타 미용서비스 종사자 4221 이용사 4222 미용사 4223 피부 및 체형 관리사 4224 메이크업 아티스트 및 분장사 4229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원 (4322)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 각종 숙박시설에서 고객에게 문을 열어주며 고객을 맞이하거나, 고객의 짐을 운반해 주거나 시설안내 등 숙박 관련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2008년 시행 양도소득세법령 개정 해설 ...당초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함(국심 2005광4222, 2006.6.26. 같은 뜻). ⑵ 개정이유 o ·양도일 현재 사망ㆍ이혼으로 배우자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양도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을 명확화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상담사례 (1) 더보기

[상담사례] NO4222 추가질문,200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