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52) 더보기

[서면5팀-2230, 2007.08.03]○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유상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5팀-2230, 2007.08.03 【질의】 - 비영리법인 사립대학교 농지 약 3500평을 기부받기로 하였으나 법령의 제한에 의하여 증여 등기를 할 수 없어 기부자가 토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기부 할 경우 농지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재이46014-2230, 1993.07.30]○토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도로공사 미준공으로 도로 점용허가 가능 여부 판단이 불가하다는 사유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재이46014-2230, 1993.07.30 【질의】 ○○에 거주하다가 직장관계로 1980.7. ○○를 떠나 최근에는 ○○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 거주당시인 지난 1980.1.26. 본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 1980.4.25. 등기를 마쳤으며, 매입 후 건축을 하려고 보니 보존지구로서 152평 이상이...

[세정01254-7407, 1987.06.20]○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신탁에 관한 질의 ...서울민사지방 법원 사건번호 77자2230호의 신탁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라는 결정력 있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리계획안에 의한 채무(약 60억원) 변제의 어려움이 있어 정리 담보채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 1983.6.27.자로 관리법원인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정리계획안의 변경허가를 받아 현재에...

심사/심판 (86) 더보기

[국심2002서2230, 2002.12.09]○건물의 경락가액이 세외가격이라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2230, 2002.12.09. 【요지】 집행법원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액을 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결정된 최저경매가액은 경매부동산의 매수대금최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경락대금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국심2005서3151, 2006.09.28]○조기환급기간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 해당 기간의 조기환급신고세액 중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국심2005광2230, 2006.5.1. 같은뜻). (다) 다음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중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분에 상당하는 가산세(10,380,590원)에 대하여 보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 당해 기간의...

[심사부가2005-161, 2005.07.25]○건물의 토목공사 및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이 형식적이고 기재사항이 미비한 점 등으로 보아 건물의 신축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은행○○-○○-×××에 문○○ 이체2002.1.2230,000,000″ ″ 현○○ 이체2002.3.065,000,000″ ○○은행 ○○-○○-×××에 문○○ 이체2002.5.0920,000,000″ ○○은행 ○○-○○-×××에 문○○ 이체2002.5.3120,000,000″ ○○은행 ○○-○○-×××에 문○○...

판례/헌재 (46) 더보기

[헌재2001헌바75, 2004.02.26]○가. 대마초를 칸나비스사티바엘이라는 식물학상의 학명으로 표기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나. 대마초 흡연행위를 같은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식물의 흡연행위와 같은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평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제3호, 습관성의약품관리법(1970.8.7. 법률 제2230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6호, 습관성의약품관리법(1973.3.13. 법률 제261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습관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1970.11.3. 대통령령 제5378호로 제정된 것) [별표] 제88호, 습관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1973.8.9. 대통령령 제6806호)...

[대법원2004다27273, 2004.09.24]○[1]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을 매도하여 인도의무를 지는 매도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3] 상속에 의한 점유승계시 점유태양의 승계 여부(적극) 및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한 요건 ...선고, 94다51871 판결(공1995하, 2230); 대법원 1996.6.28. 선고, 94다50595,50601 판결(공1996하, 2321); 대법원 1997.4.11. 선고, 97다5824 판결(공1997상, 1448) [3] 대법원 1995.1.12. 선고, 94다19884 판결(공1995상, 872); 대법원 1996.9.20....

[대법원2003다35635, 2005.07.14]○[1] 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에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의 법적 성질(=훈시규정) [2]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상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부과처분당시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선고, 97누1211 판결(공1999하, 2230) 【출전】 법원공보 제1238호, 2005년 8월 15일자 1312페이지 【원문】 2005.7.14. 선고, 2003다35635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 원고, 상고인 ○○관광개발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운) 【피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원심판결】...

실무해설 (4) 더보기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최신 예규 ...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서면-2022-법규부가-2230, 2022.6.10.). 3)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법 §60 ② 5호). 3. 시사점 사업자가 필요적...

2016년 개정세법 내용에 대한 평가 ...제공하는 것이다. 2017년의 최저임금 135만2230원보다 높은 수익인 것이다. 이러한 주택임대 비과세가 자산가들의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어 서민 주거 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전체 민간임대주택 부문에서 주거를 마련하는 가구가 전체의 38.9%이다. 또한 전세 및 월세 거주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중요한...

법인이 주택임대업을 하는 경우의 계산서 발급의무는? 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3팀-2230, 2007.08.09. ). 5. 클레임이 발생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외상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는? Q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거래처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자재에 불량이 있어 거래처와 합의하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클레임비용을 산정하였으며, 합의된...

세법해설 (2) 더보기

1-1-27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무료로 지급받은 항공권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항공권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실지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부가46015-2230, 1998.10.1.)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

2-2-1 아파트 자치운영회 2-2-1 아파트 자치운영회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부가1235-2230, 1978.6.30.)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상담사례 (16) 더보기

[상담사례] 양도소득세 경비처리관련,2019.11.06

[상담사례] 통관전 선화증권 양수도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2018.09.14

[상담사례] 법인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석회를 공장 구내에 매립하는 조건으로 관할관청 및 시민위원회와의 협약에 의하여 시민을 위한 대체보트장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지출비용은 동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폐기물매립을 위한 비용 등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팀-2230, 2004.11.3),,2007.04.19

[상담사례] 임원퇴직금,2010.01.06

[상담사례]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201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