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8) 더보기

[서면3팀-3215, 2007.11.28]○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뼈를 절단 및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3팀-3215, 2007.11.28 【질의】 사업자가 소뼈를 도축장에서 구입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게 일정한 크기로 단순 절단과정을 거쳐 사골재료로 4kg씩 포장하여 소비자 및 할인점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별표...

[법인46013-3215, 1995.08.10]○건설회사가 사업시행중 발생된 타인의 피해에 대해 지급하는 재산적피해상당의 보상금이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여부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여부++사건번호:법인46013-3215년/월/일:1995.08.10.질 의:1. 사실상황 A법인은 악기제조업을 하다가 공장부지에 A.P.T를 건설하여 분양키로 하고 건설업허가를 득한 후 사업시행중 인근 B법인의 피해(사업수익의 감소, 제조설비의 이전비용 기타 무형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키로 하였음. 2. 질의내용 *...

[법인46013-183, 2000.01.20]○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는 것임 ...우리청에서 귀하께 기회신한 회신문(법인46013-3215, 1999.8.16.) 및 행정심판재결(국행심99-6141 정보공개청구, 1999.12.1.) 내용과 같이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심사/심판 (39) 더보기

[국심2005중3215, 2007.04.04]○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금융리스요건을 충족하는 리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설사, 운용리스 수입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임. ...수 없다 할 것임. 【사건번호】 국심2005중3215, 2007.04.04 【주문】 인천세무서장이 2005.6.27.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451,428,120원,2001사업연도 법인세 224,978,040원,2002사업연도 법인세 137,303,200원,2003사업연도 법인세 59,264,320원의 부과처분은...

[국심2004서3215, 2005.05.10]○자산재평가를 취소하는 경우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취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하는 것임 ...신고·납부하는 것임 【사건번호】 국심2004서3215, 2005.05.10 【주문】 ○○세무서장이 2004.7.9. 청구법인에게 한 별첨 1990∼1999사업연도 법인세 147,557,969,347원(과소신고가산세 6,215,104,071원, 미납부가산세 79,538,025,168원, 합계 85,753,129,240원), 1990사업연도...

[조심2014서3215, 2014.10.20]○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청구인이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법적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로서 법인이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무한책임사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잘못이 없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14서3215, 2014.10.2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3.26.부터 2013.2.25.까지 법무법인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상법」상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 구성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 39조에 따른 출자자로서...

판례/헌재 (31) 더보기

[대법원2006도1646, 2006.04.27]○상법 제628조 제1항이 규정한 납입가장죄의 주체 ...서울중앙지법 2006.2.3. 선고, 2005노3215 판결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의 주체는 상법 제622조 제1항 소정의 특별배임죄와 마찬가지로 상법상 회사의 적법한 이사나 감사 등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한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은, 피고인 1은...

[대법원91다3215, 1991.04.26]○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구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를 변경함에 있어 위촉된 보증인 3명 중의 1명으로 소유명의변경신청인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발급된 보증서와 이에 터잡은 등기필증의 적부(소극) ...등기필증의 적부(소극) 【사건번호】 대법원91다3215, 1991.04.26 【요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구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를 변경함에 있어 위촉된 보증인 3명 중의 1명으로 소유명의변경신청인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상태에서 발급된 보증서는 등기원인서류로서의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1조...

[대법원2005다32159, 2007.12.20]○구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무효인지 여부(적극) 【사건번호】 대법원2005다32159, 2007.12.20 【요지】 구부동산중개업법(2005.7.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실무해설 (3) 더보기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처리 ...수 있으며(서면-2020-법인-2077 [법인세과-3215], 2020.9.7.), 개정규정 시행일(2020. 2.11.) 전에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01[법령해석과-3424],...

채권이 회수불능하게 된 경우의 세무처리 ...수 있으며(서면-2020-법인-2077 [ 법인세과-3215], 2020.9.7.), 개정규정 시행일(2020. 2.11.) 전에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01 [법령해석과-3424],...

2020년 결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의 주요 내용(1) ...수 있으며(서면-2020-법인-2077[법인세과-3215], 2020.9.7.), 개정규정 시행일(2020.2.11.) 전에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01 [법령해석과-3424],...

상담사례 (4) 더보기

[상담사례] 세금포인트 환급,2022.09.26

[상담사례] 대손관련 추가질의,2020.12.18

[상담사례] 국토교통부에 토지 수용된 경우,2017.10.25

[상담사례] 별도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단위과세제도,201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