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496) 더보기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법인세법] 제123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삭 제(2020.12.22.) 3단보기 신구조문 제123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삭 제(2020.12.22.)

[법인세법기본통칙] 18-18…1【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등의 익금불산입】삭 제(2019.12.23.) 18-18…1【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등의 익금불산입】삭 제(2019.12.23.)

예규 (16,684) 더보기

[서일46011-10086, 2003.01.23]○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서일46011-10086, 2003.01.23. 【질의】 서울에서 부동산임대업 또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수도권 외의 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하는 공장을 인수하여 신규로 제조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수도권에서 부동산임대업 또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존의...

[서이46012-10155, 2003.01.2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여부 ...서이46012-10155, 2003.01.23. 【질의】 법인이 2000.1.에 정보통신기기개발 및 제조를 주업으로 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였으며 같은해 4월 및 2002.4.∼11월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으며, 설립연도인 2000년에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모두 해당되어 2000년 및 2001년 사업연도에는...

[서일46014-10123, 2003.01.30]○실명전환유예기간 내에 처분한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과세문제 ...증여세과세문제 【사건번호】 서일46014-10123, 2003.01.30. 【질의】 1996년 피상속인 "갑"은 사전동의없이 자녀 "을"명의로 증권위탁계좌를 개설하고, 본인의 자금을 입금하여 상장법인 주식거래를 하던 중 1997년도에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하고 그 대금을 인출하여 "갑" 본인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함. 1999년 "갑"이 사망하자...

심사/심판 (18,053) 더보기

[국심99중2373, 2000.07.12]○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99중2373, 2000.07.12. 【요지】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청구인이 동서관계에 있는 자와 합자하여 5필지를 취득한 후 동서 몫으로 분필하고 동서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예기간내에 실명등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동서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국심2001중700, 2001.06.23]○1.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금의 귀속시기판단 2. 외상매출금을 다른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급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미수이자 중 1년을 넘겨 회수한 금액에 대해 상여처분한 것의 정당성 여부 ...43,856,259원 합계 74,956,231원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조○수가 청구법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금액이 2,081,131,633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야담보의 채권금액이 1,045,000,000원이고 임야의 공시지가가 344,233,633원이며, 대지담보의 경우 대지의 공시지가가...

[국심2003서1239, 2003.06.19]○1. 부가가치세관련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지점매출액을 본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데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오납한 것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1239, 2003.06.19 【요지】 1.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신고납부기한인 2000.7.25.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된 2002.12.26.에 경정청구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판례/헌재 (10,336) 더보기

[대구지법99가합23769, 2001.01.18]○신용협동조합의 형식적 감사에게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대구지법99가합23769, 2001.01.18. 【요지】 신용협동조합이 이사장 및 일부임직원을 중심으로 전횡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감사가 조합의 경영에 개입하는 등 실제로 감사로서의 직무를 행한 바가 없었다면 감사에게 신용협동조합의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서울고법2000나23725, 2001.02.27]○[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 제5조 제2항 (나)목 소정의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청구이의의 사유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상 중재판정의 일부에 대한 집행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3] 중재판정에 따른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청구를 기각한 사례 ...기각한 사례 【사건번호】 서울고법2000나23725, 2001.02.27. 【요지】 [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 제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는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정적인 것으로서 같은조 제2항 (나)호에 규정된 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서울지법2000나32740, 2000.11.23]○[1] 유가증권신고서에 회계감사보고서상의 특기사항인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여부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기재부분을 누락한 것이 구증권거래법 제14조 소정의 "유가증권신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발행인이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유가증권신고서에 회계감사보고서상 특기사항으로 기재된 사항을 누락시킨 행위와 주식 취득 및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증권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서울지법2000나32740, 2000.11.23. 【요지】 [1]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여부, 특히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특기사항으로 기술한 경우의 그것은 평균적인 신중한 투자자가 증권을 매수하기 전에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항, 또는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투자자가 당해 종전의 취득 여부를 정정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실무해설 (27) 더보기

2023년 국조법 ‘글로벌최저한세’ 개정안 내용 해설 ...and Penalty Relief) 규정 - 2023.2.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 이하, ‘제1차 행정지침’) - 2023.7.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 July 2023, 이하, ‘제2차 행정지침’) Ⅲ. 2023년 발표된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조법 개정안 글로벌최저한세제도는 직전...

2023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 관련 주요 개정세법 ...중과세율 ’22년 (일반 1~2주택) ’23년 (2주택 이하) ’22년 (조정2주택, 3주택이상) ’23년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6% 0.5% 1.2% 0.5% 6억원 이하 0.8% 0.7% 1.6% 0.7% 12억원 이하 1.2% 1% 2.2% 1% 25억원 이하 1.6% 1.3%...

2023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 시 검토할 법령 주요 개정사항 ...중과세율 2022년(일반 1~2주택) 2023년(2주택 이하) 2022년(3주택 이상, 조정2주택) 2023년(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6% 0.5% 1.2% 0.5% 6억원 이하 0.8% 0.7% 1.6% 0.7% 12억원 이하 1.2% 1% 2.2% 1% 25억원 이하 1.6% 1.3% 3.6%...

세법해설 (319) 더보기

3-1-23 농협의 오렌지 수입판매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3-1-23 농협의 오렌지 수입판매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의 오렌지, 감귤류 수입판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재경원법인46012-128, 1997.12.12.)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4-1-23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 4-1-23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 합병한 날 현재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기간중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합병등기일에 생긴 거래가 사실상 합병법인의 책임하에 성립되고 그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한다.(법인46012-2376,...

19-1-23 판매부대비용(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도서상품권) 19-1-23 판매부대비용(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도서상품권) 서적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당해 카드에 의하여 고객별 구매실적을 누적관리하면서 일정금액이상 구매자에게 구매총액의 일정률상당액의 사은품(도서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사전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교부하는 도서상품권가액은 판매부대비에...

상담사례 (186) 더보기

[상담사례] 상증세법 제23조의 2 제1항 1호의 하나의 주택의 의미(추가),2015.04.09

[상담사례] 상증법 제 23조의 2 1항 1호 하나의 주택의 의미가 상속받은 당해 주택을 의미하는지 여부,2015.04.09

[상담사례] ○ 서면4팀-1487, 2005.08.23 [ 질의 ](질문내용)주유소를 포괄 양수도조건으로 매매함.양수도대상에는 토지, 건물, 주유기, 탱크로리, 세차기, 석유판매업허가권리 등이 일체 포함됨.이 경우 실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의 범위(주유기, 탱크로리, 세차기, 석유판매업허가권리 등의 가액을 포함한 가액이 양도가액인지 여부) (쟁점)건물에 부수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에의 부합물 해당여부(주유기와 세차기의 가액을 건물의 양도가액에 포함 여부) [ 회신 ]주유소의 토지, 건물 및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한 주유기, 세차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차량운반구인 탱크로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석유판매업허가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함.,2014.02.28

[상담사례] 기 질의한 329723 및 329240과 동일 사안으로 기 질의 회신내용 참조바랍니다.,2006.07.06

[상담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법인46012-2365-2000.12.13).,2008.10.01

각종서식 (67) 더보기

[_국징_ 납세담보 변경 승인 신청서 별지제23호서식] 납세담보 변경 승인 신청서 별지제23호서식

[_국조_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신청서 별지제23호서식]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신청서 별지제23호서식

[_국조_ 원부 별지제23호서식] 원부 별지제2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