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343) 더보기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8.12.24. 개정)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법인세법]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3단보기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 2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27【비거주자등에게 지급한 사용료 등 대가의 범위】 19-19…27【비거주자등에게 지급한 사용료 등 대가의 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비거주자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등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지급대가의 일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예규 (11,208) 더보기

[서이46012-10199, 2003.01.27]○법인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 지역이전시 세액감면 해당 여부 ...서이46012-10199, 2003.01.27. 【질의】 1. 당해 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7.9.14. 설립되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1.3.3.자 설립된 같은업종의 법인을 합병하게 되었으며, 추후 천안으로 본사를 이전할 계획인바,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서이46012-10192, 2003.01.27]○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적용 여부 ...서이46012-10192, 2003.01.27. 【질의】 당해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2002년 사업연도에 규모의 확대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는바,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동안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서이46012-10191, 2003.01.27]○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적용 여부 ...서이46012-10191, 2003.01.27. 【질의】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29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건설용쇄석생산업(골재를 채취하여 쇄석을 생산하여 판매)을 영위하던 법인의 사업장을 양수하여 레미콘제조업(골재를 채취ㆍ분쇄하여 레미콘제조원료로 사용)을 영위하는 경우 동...

심사/심판 (14,468) 더보기

[국심99광1276, 2000.01.15]○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99광1276, 2000.01.15. 【요지】 청구인은 차용증서상에 이자율을 정률로 정하지 아니하고 "은행어음할인률"로 정 한 것으로 보아도 청구인이 어음할인구좌를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주장 이나, 위 차용증서는 처분청 조사시 제시되지 않다가 이 건 심리시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증서의...

[국심99서1270, 2000.01.27]○1. 주택의 증여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주택의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99서1270, 2000.01.27. 【요지】 1. 청구인은 1997. 1. 20 쟁점주택을 6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시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이...

[국심99중2721, 2000.07.06]○증여세면제대상인 농지 등과 과세대상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액 계산방법 ...경우의 증여세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국심99중2721, 2000.07.06. 【요지】 상속세법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금액에 각 과세표준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증여세 산출세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판례/헌재 (9,059) 더보기

[서울고법2000나23725, 2001.02.27]○[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 제5조 제2항 (나)목 소정의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청구이의의 사유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상 중재판정의 일부에 대한 집행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3] 중재판정에 따른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청구를 기각한 사례 ...서울고법2000나23725, 2001.02.27. 【요지】 [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 제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는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정적인 것으로서 같은조 제2항 (나)호에 규정된 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서울지법2000나32740, 2000.11.23]○[1] 유가증권신고서에 회계감사보고서상의 특기사항인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여부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기재부분을 누락한 것이 구증권거래법 제14조 소정의 "유가증권신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발행인이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유가증권신고서에 회계감사보고서상 특기사항으로 기재된 사항을 누락시킨 행위와 주식 취득 및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증권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서울지법2000나32740, 2000.11.23. 【요지】 [1]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여부, 특히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특기사항으로 기술한 경우의 그것은 평균적인 신중한 투자자가 증권을 매수하기 전에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항, 또는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투자자가 당해 종전의 취득 여부를...

[부산고법2000나4227, 2001.03.21]○[1] 압수책임자의 압수물보관에 있어 주의의무의 정도(=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압수물위탁보관의 경우 그 비용부담자(=압수책임자) [2] 국가가 압수물보관자와 압수물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환부받을 자를 그 위탁관리비의 부담자로 지정하는 것은 제3자에게 의무만을 부담하게 하는 약정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없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부산고법2000나4227, 2001.03.21. 【요지】 [1] 압수처분은 형사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국가의 강제력으로 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므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사인(私人)의 물건을 보관할 경우 압수책임자는 자청보관(自廳保管)의 경우 뿐만 아니라 위탁보관의 경우에도...

실무해설 (10) 더보기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예외사유인“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선고 2014두6562, 2017.4.27. 판결) 목 차 1. 사실관계 요지 2. 쟁점 3. 원심판결 및 대상판결의 요지 4. 평석 1. 사실관계 요지 甲은 원고의 등기이사 겸 이사회의장으로서 원고 주식의 38.1%를 보유하고 있다. 원고의 이사회는 2005년 11월경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甲에게 매년 백화점 및 호텔 임대수입의 10%이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 및...

이의신청 중 직권취소 후에 한 재처분은 당연무효인가?(대법원2011두14227, 2014.7.24. 판결 ) ...10.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0.1.27.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및 무효확인, 그리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Ⅱ. 판결의 요지 1.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대법원은 먼저,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이하 ‘이의신청 등’)에 대한...

이중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과 거주자 판정 기준( 대법원 2013두16876, 2014.11.27. 판결 ) ...것은 아니다(대법원 92누11695, 1993.5.27. 판결 등)”라고 판시하여 왔다. 위와 같은 판시내용에 기초하면 우선 (i) 납세자의 국내 생활관계만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고, 국내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ii) 납세자가 제3국의 거주자임을 주장하는 해당 국가의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일 납세자가 국내...

세법해설 (361) 더보기

3-1-27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체비지매각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3-1-27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체비지매각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에 규정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매각하고 얻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법인46012-2886, 1996.10.18.)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4-1-27 예금주명의에 불구하고 실질소유자 예금으로 봄 4-1-27 예금주명의에 불구하고 실질소유자 예금으로 봄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현물출자한 예금을 법인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개인명의로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법인의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예금의 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법인46012-150, 1997.1.17.) ◈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19-1-27 판매부대비용(학원운영 법인이 우수학생의 수강료를 면제) 19-1-27 판매부대비용(학원운영 법인이 우수학생의 수강료를 면제)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간신문등에 광고를 게재하여 장학생을 모집하고 동 장학생에게 수강료를 면제하는 경우 동 수강료 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수입금액에 계상하고 동액을 판매부대비로 처리한다.(법인46012-625,...

상담사례 (167) 더보기

[상담사례] 제27조의 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관련,2019.10.30

[상담사례] 17.10.27 상속지분포기대가 추가문의,2017.10.31

[상담사례] 귀하의 경우에는 여타요건(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27조 제 3항의 중소기업 여부)에 해당한다면 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013.01.23

[상담사례] 두달 동안 총 270만원 받은 집사람을 제 소득공제에 포함할수 있나요 ?,2015.01.29

[상담사례] 1월 27일 답변을 받았는데 답변안에 첨부서류 참고하라는 말이 있는데 첨부서류가 없어요.,2015.02.12

각종서식 (54) 더보기

[_개소_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신청서(증명서) 별지제27호서식]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신청서(증명서) 별지제27호서식

[_부가_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별지제27호서식]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별지제27호서식

[_부가_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별지제27호의2서식]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별지제27호의2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