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42) 더보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7조【청산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삭 제(2012.2.2.) 3단보기 신구조문 제127조【청산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삭 제(2012.2.2.)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3단보기 신구조문 ...정한다. (2020.12.29. 개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기본통칙] 127-0…1【증권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127-0…1【증권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상장법인주식의 신용거래로 인하여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증권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장법인 또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사실상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로 한다. (2011.3.21. 번호개정)

예규 (694) 더보기

[세정과-5127, 2006.10.19]○건설기계를 수입 통관하였더라도 건설기계의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건설기계에 대한 취득세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없는 것임 【사건번호】 지방세정팀-5127, 2006.10.19 【질의】 판매목적으로 건설기계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업자가 당해 건설기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회신】 1. 지방세법 제73조 제9항에서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세정과-1275, 2005.03.23]○스타렉스는 "전방조종자동차와 기타"로 구분하여 차등 경감하는 방안을 적용하는 것임 ...방안을 적용하는 것임 【사건번호】 세정과-1275, 2005.03.23 【회신】 귀 소유의 스타렉스는 사실상 봉고 등과 유사한 점은 있으나 건설교통부의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상 전방조정자동차에서 제외되고 있고, 실제로도 일반형과 리무진형으로 나누어지고 있고, 스타렉스를 생계형으로 분류할 경우 렉스톤, 소렌토 등과의 새로운 불형평문제가...

[세정과-1275, 2006.03.28]○임대주택법 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그 부속토지의 종합토지세 세율은 개정 전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건번호】 지방세정팀-1275, 2006.03.28 【질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임대법인이 소유하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구종합토지세 세율 적용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시·군세감면조례」제11조(2005.1.25. 개정 전)에서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심판 (633) 더보기

[국심99광1276, 2000.01.15]○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99광1276, 2000.01.15. 【요지】 청구인은 차용증서상에 이자율을 정률로 정하지 아니하고 "은행어음할인률"로 정 한 것으로 보아도 청구인이 어음할인구좌를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주장 이나, 위 차용증서는 처분청 조사시 제시되지 않다가 이 건 심리시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국심99서1270, 2000.01.27]○1. 주택의 증여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주택의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99서1270, 2000.01.27. 【요지】 1. 청구인은 1997. 1. 20 쟁점주택을 6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시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이...

[국심2005전1127, 2005.06.21]○물상보증인의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경락대금이고, 그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물건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이라 할 것임 ...할 것임 【사건번호】 국심2005전1127, 2005.06.2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소유한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가 경락을 원인으로 2004.10.25.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자, 청구인은 2004.12.31. 처분청에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2004년...

판례/헌재 (503) 더보기

[대법원2001두878, 2002.10.11]○[1]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비과세사유를 규정한 구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 및 범위의 판단기준 [2] 향교재단이 기본재산으로 출연받아 취득한 토지를 향교관리인에게 향교관리의 대가로 무상으로 경작하도록 한 경우, 위 토지를 "그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27조 제1항 [2]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2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10.14. 선고, 85누388 판결(공1986, 3047); 대법원 1994.10.28. 선고, 94누224 판결(공1994하,...

[대전지법2021나127642, 2023.04.04]○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도과 전에 압류를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음 (국승) ...있음 (국승) 【사건번호】 대전지법2021나127642, 2023.04.04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3073(2021.11.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지방법원 2019타경0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법원이...

[대법원2000다18127, 2002.05.31]○[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의 범위 [2]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이 부당해고라고 확정되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를 복직시킨 경우, 권고사직이 있기 전에 있었던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행해진 것으로 판단한 원심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근로조건결정기준을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4] 가족수당이나 차량유지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5]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이 부당해고라고 확정되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를 복직시킨 다음 다시 적법하게 퇴직시킨 경우, 당해 근로자는 권고사직시 수령한 위로금의 성격이 있는 금액을 포함한 퇴직금 중 정당한 퇴직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6]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7] 구두류제품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상품권을 판매한 직원에게 그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여 온 개인포상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0다18127, 2002.05.31 【요지】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세법해설 (61) 더보기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127-1 법인세 등에 대한 중복지원 배체 127-1 법인세 등에 대한 중복지원 배체

127-1-1 농공단지 입주기업감면과 투자세액공제 배제 127-1-1 농공단지 입주기업감면과 투자세액공제 배제 농공단지 내에 각각의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농공단지 내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중에 동일한 농공단지 내 기존공장과 연접하여 또 다른 공장을 새로이 설치한 경우 추가로 설치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는 농공단지...

상담사례 (48) 더보기

[상담사례] 소득세법 127조 3항의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에 대해,2020.04.02

[상담사례] 소득세법 127조 원천징수의무 1항 3호 및 동시행령 184조 1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1항 15호에 관한 질문,2020.04.03

[상담사례] 작년 6월에 결혼 해는데요 집사람 왜 제 밑으로 등록이 안되어 1275;나요?,2015.01.16

[상담사례] 중복지원의 배제에 해당 여부(조특법127조 7항),2009.03.11

[상담사례] 조특법 127조 4항의 시행 관련하여,2006.11.14

각종서식 (2) 더보기

[_지기_ 가족관계등록(폐쇄)부 전산정보자료 별지제95호의127서식] 가족관계등록(폐쇄)부 전산정보자료 별지제95호의127서식

[_지기_ 공연장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제127호서식] 공연장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제12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