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18) 더보기

[서삼46015-11127, 2003.07.14]○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1역월의 범위" ..."1역월의 범위" 【사건번호】 서삼46015-11127, 2003.07.14 【질의】 전자세금계산서 ASP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규정에 적법한 것인지. - 당월 2일부터 익월 1일까지 사용분에...

[서삼46015-10695, 2003.04.24]○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공급시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 2. 부가46015-1127(1999.4.16.)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으로 매매계약서상 검수조건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련증빙서류에 의거 검수가 이루어져야만 인도가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서면3팀-1503, 2005.09.12]○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요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이나, 매매계약서상 검수조건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검수가 이루어져야만 인도가 가능한 경우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127, 1999.4.16.)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부가46015-1127(1999.4.16.)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으로 매매계약서상 검수조건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심사/심판 (84) 더보기

[감심2003-8, 2003.01.14]○장학단체가 소유건축물을 임대하여 그 수익금으로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의 면제 여부 ...건축물 13,544.74㎡와 같은시 ○○읍 ○○리 1127-13 및 같은리 1127-14, 같은리 1127-21 소재 건축물 32,947.92㎡(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2002년 재산세과세기준일(2002.6.1.) 현재 임대용건축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국심2005전1127, 2005.06.21]○물상보증인의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경락대금이고, 그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물건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이라 할 것임 ...물상보증인이라 할 것임 【사건번호】 국심2005전1127, 2005.06.2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소유한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가 경락을 원인으로 2004.10.25.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자, 청구인은 2004.12.31. 처분청에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국심1994서1127, 1996.07.04]○(1) 쟁점토지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2) 취득후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4서1127, 1996.07.04 【주문】 1. 서초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5,995,22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소한다.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액은...

판례/헌재 (134) 더보기

[부산고법2000나2979, 2001.06.15]○[1] 구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피고의 상계항변 (1)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리 1127-22(환지 후 ○리지구 4-1블록 2노트) 14,074㎡는 원래 원고소유의 종전토지의 일부로서 원고가 이를 원고공장의 야적장으로 사용해 오다가 1995.7.31. 이 사건 환지처분공고에 의하여 체비지로 지정되어 위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 이후에도 당심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광주고법2000나569, 2000.09.20]○[1] 근로자의 동의하에 퇴직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한정적극) [2] 퇴직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 사용자의 상계처리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각 1/2부분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96카합1127호 사건), 위 가압류결정정본은 같은달 31.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그 후 원고는 한○현에 대한 채무명의(같은법원 96가합8986호 물품대금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터잡아 1997.9.9. 같은법원으로부터 청구금액 132,040,494원 중 위 가압류신청당시의 청구금액에 관하여는...

[대법원2000다20670, 2003.01.24]○[1] 이사회 결의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시점(=이사회 결의시) [2]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를 이사회 결의없이 한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한정적극) ...선고, 95다6885 판결(공1998상, 1127); 대법원 1998.7.24. 선고, 97다35276 판결(공1998하, 2197); 대법원 1999.10.8. 선고, 98다2488 판결(공1999하, 2280) 【출전】 법원공보 1180호, 2003년 3월 15일자 683페이지 【원문】 2003.1.24. 선고, 2000다20670...

실무해설 (9) 더보기

비영리사업자의 지방세 감면 ...다도문화연구회는 문화예술단체임 (세정 13407-1127, 2000.9.2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기술진흥단체임 (법인 46012-2456, 1996.9.4.). 한국교육공사는 학술연구단체가 아님 (세정 13407-694, 2001.6.22.). 고등기술연구조합은 학술연구단체임 (재삼 46014-256, 1994.9.30.)....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기초이론(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됨 (행자부 세정 13407-1127, 2000. 9.20.). (5) 미등록 비영리단체에 대한 비과세·감면대상판단 미등록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는 비영리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특히, 종교단체의 경우 미등록단체가 많이 있는 데 이는 종교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허가나 인가를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미등록 단체가...

2004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및 최저한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이-1127, 2004. 6. 1). (3) 레미콘 제조법인이 사용하는 레미콘 믹스트럭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레미콘 믹스트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이-657, 2004. 3.31). (4) 관광숙박업을...

세법해설 (2) 더보기

Ⅰ.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에 대한 감면(지특법 58조의 2 ①) ...추징대상이 아님.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지1127, 2017.5.22.)도 동일한 취지임. ㆍ지식산업센터의 감면적용요건(조심2016지481, 2016.8.2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2 제1항의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범위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는 물론...

Ⅱ.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한 감면(지특법 58조의 2 ②) ...감면대상이 아님.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지1127, 2017.5.22.)도 동일한 취지임. ㆍ전문디자인업과 지식산업의 감면업종 범위(감심2016-584, 2017.12.7.)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부가가치가 주로 어디서 발생하는지에 따라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목공사업」 또는 「인테리어 디자인업」으로 분류한다고 통계청이 유권해석한 점 등을...

상담사례 (34) 더보기

[상담사례]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 환원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2013.11.28

[상담사례]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 환원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2014.03.04

[상담사례]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 환원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2010.12.07

[상담사례] 부동산명의신탁 환원시 양도여부 및 양도가액 등,2011.01.01

[상담사례] 동거봉양합가 비과세 요건,2013.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