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332) 더보기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12.30.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018.12.24. 개정) 2.「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법인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8-0-1【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집행기준 28-0-1【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는 순자산 감소의 원인이 되는 손비로서 손금산입 항목이나, 다음의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다음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법인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8-0-2【차입금 및 차입금이자의 범위】 집행기준 28-0-2【차입금 및 차입금이자의 범위】 ①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차입금이란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 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금융리스에 의한 리스료 중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예규 (11,277) 더보기

[서삼46015-10167, 2003.01.28]○위성방송사업자의 과세전환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에 관한 질의 ...서삼46015-10167, 2003.01.28. 【질의】 2001.1.에 설립한 위성방송사업자로서 당초 설립시 방송수신료(면세)와 광고수익(과세)를 영위하는 겸영사업자로 등록하고 그간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예정공급가액비율(2002.5.부터 과세ㆍ면세수입금액발생예상)로 공제받아 왔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개정으로...

[서이46012-10228, 2003.01.30]○비영리법인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적용 여부 ...여부 【사건번호】 서이46012-10228, 2003.01.30. 【질의】 비영리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 및 개발용역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개발용역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비영리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내국법인...

[세정13407-928, 2002.10.04]○연부금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개계약을 한 경우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와 가산세납부 여부 ...가산세납부 여부 【사건번호】 세정13407-928, 2002.10.04. 【질의】 토지개발공사(현 토지공사)가 1998년 택지개발하여 분양한 택지를 2002년에 법인체인 당사가 택지대금을 3년 분할납부하기로 하고 분양계약 후 계약금만 납부하고 2002.9.11. 1차중도금납부일 전에 타사(법인체로 명의승계계약)로 분양계약자명의변경하였음....

심사/심판 (14,347) 더보기

[국심99중1285, 2000.01.13]○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99중1285, 2000.01.13. 【요지】 ○○○장이 쟁점 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쟁점외 토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쟁점 농지가 경작 농지로 기재되어 있는 조합원증명원, 농지원부에 대하여는 쟁점 토지가 서울시에 수용되어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원부의 등본교부가 불가하다는...

[국심99서1928, 2000.02.12]○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면제대상농지 해당 여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99서1928, 2000.02.12. 【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의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자경농민이 영농후계자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농촌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시적으로 영농한 사실을 인정한다...

[국심2002관142, 2003.03.27]○1. Clean Robot 및 동 부분품의 품목분류번호가 HS 8428.39-1010호 및 HS 8431.39-1010호인지 HS 8428.90-0000호 및 HS 8431.39-1090호인지 여부 2. 본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 물품이 HS 8428.39-1010호에 분류되려면 그 상위 호인 관세율표 제8428.3호의 기타 연속작동식 엘리베이터와 콘베이어의 범주에 속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 물품이 갖추고 있는 상하·좌우로 동작과 정지를 반복하는 기능은 관세율표 제8428.3호에서 말하는 연속동작의 기능이 아니고 정지와 동작을 연속적으로...

판례/헌재 (9,297) 더보기

[서울고법2000나10828, 2001.01.09]○[1] 주식공개모집시 부실공시로 인한 책임을 규정한 증권거래법 제14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의 범위 ...감사인의 범위 【사건번호】 서울고법2000나10828, 2001.01.09. 【요지】 [1] 증권거래법은 제3장(유가증권신고서) 제14조(허위기재로 인한 배상책임)에서 "발행인이 유가증권신고서와 제12조에 의한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를 포함한다)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대전고법2000누282, 2001.05.25]○[1] 행정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 내에 인가신청을 한 토지소유자 개인 또는 조합이 사업시행인가권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권자가 그 소속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3]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가 아니거나 토지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인가신청기간 내에 인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에 불과한 자는 도지사의 그 소속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없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대전고법2000누282, 2001.05.25. 【요지】 [1] 행정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광주고법99노900, 2001.06.28]○명의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 ...【사건번호】 광주고법99노900, 2001.06.28. 【요지】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작성명의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할 것인데, 공소사실기재에 의하면 문서의 작성명의자로서 1인만을 특정하였을 뿐 나머지 종중원 20명에 대하여는 그 명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종중원"이라고만 기재하고...

실무해설 (25) 더보기

재조사결정을 통하여 증액된 후속 처분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대법원 2016두39382, 2016.9.28. 판결) 목 차 대상판결의 정리 평석 대상판결의 정리 1. 사실관계의 요지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2013년 6월경 의료업을 영위하는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의 처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금액 중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제외한 나머지 약 7억 4,000만원을...

대여금채권의 회수불능과 이자소득세(대법원2010두9433, 2012.6.28.) 목차 Ⅰ. 대상판결의 정리 Ⅱ. 평석 대상판결의 정리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4.12.13. A에게 1,50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이 대여금 중 3개월분 선이자 13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65,000,000원을 A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4.12.23. 다시 A에게 450,000,000원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판단기준(대법원2011두9287, 2012.12.26.) ...수는 없다( 대법원85누55, 1985.5.28. )고 판시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자 및 차명주주의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당 주주가 명의를 도용당한 것도 아니고 차명주주도 아니라면 항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의 우려를 강조하고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세법해설 (194) 더보기

3-1-28 협회의 로고마크사용료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3-1-28 협회의 로고마크사용료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협회가 계약에 의하여 제과회사로부터 제품의 치아건강 유해 여부에 대한 확인의뢰를 받고 임상실험을 하여 치아에 해가 없을 경우 당해 제품에 로고마크 부착을 허용하고 단위무게당 일정금액을 로고마크사용료로 받는 경우 동 사용료는 용역제공의 대가와 관련하여 받는 것으로서 수익사업에...

4-1-28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공사부담금을 조합명의로 예치한 경우 조합의 익금아님 4-1-28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공사부담금을 조합명의로 예치한 경우 조합의 익금아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소유 토지에 조합원소유 공동시설(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각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공사부담금을 일시적으로 당해 조합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그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다시 공동시설 건축비에 사용하는 경우에 동 이자는 당해...

19-1-28 판매부대비용(아파트분양촉진을 위한 셔틀버스 제공) 19-1-28 판매부대비용(아파트분양촉진을 위한 셔틀버스 제공)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이 신축한 아파트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한 바에 따라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제공한 셔틀버스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법인46012-54, 1996.1.10.) ◈...

상담사례 (209) 더보기

[상담사례] 2015년 12월 28일 및 12월 31일 입사자 201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여부,2016.01.13

[상담사례] 귀 질의와 같이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46013-2028. 1998.07.21)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2013.01.21

[상담사례] 따라서 종교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를 작성 비치 보관하고, 기부금영수증 외에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인46013-2028. 1998.07.21.)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2013.01.28

[상담사례] 4/24, 4/28 상담요청 건에 대한 답변은 언제할껀데요?,2015.05.07

[상담사례] 선박 R28; 항공기 등 기타 유형자산 및 상품 R28; 제품 등의 평가방법은 ?,2010.11.29

각종서식 (55) 더보기

[_개소_ 과세물품 환입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확인서) 별지제28호의3서식] 과세물품 환입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확인서) 별지제28호의3서식

[_개소_ 과세물품 소요 명세서 별지제28호서식] 과세물품 소요 명세서 별지제28호서식

[_개소_ 담배 멸실 승인신청서(승인서) 별지제28호의2서식] 담배 멸실 승인신청서(승인서) 별지제28호의2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