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 더보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2024.2.29. 대통령령 제34282호) 3단보기 ...시행령 (2024.2.29. 대통령령 제34282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4년 4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예규 (230) 더보기

[헌재2007헌바30, 2007.11.29]○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나. 구회사정리법(2005.3.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0조 제2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구회사정리법(2005.3.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0조 제2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사건번호】 2007헌바30, 2007.11.29 【요지】 가. (1)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상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8, 2010.10.01]○이스라엘법인의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기술을 개발하게 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은 이스라엘법인이 취득하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조건으로 이스라엘법인에게 지급하는 개발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해당 【사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8, 2010.10.01 【질의】 ○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스라엘법인에 기술개발*을 의뢰 * 내국법인이 생산한 제품(Nand Flash)이 특정화된 제품(MP3/MP4, 핸드폰, 디지털카메라, 노트북 등)에 탑재될 때 본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Controller를 개발 ○...

[부가46015-2428, 1996.11.15]○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부가46015-2428, 1996.11.15 【질의】 본인은「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 중 건축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하고 있음. 본인이 건축기사 1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사업장을 마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축설계용역을 건축설계사무소 등에서 하도급받아 설계를 하여 받는 수입이「부가가치세법...

심사/심판 (314) 더보기

[국심2002관142, 2003.03.27]○1. Clean Robot 및 동 부분품의 품목분류번호가 HS 8428.39-1010호 및 HS 8431.39-1010호인지 HS 8428.90-0000호 및 HS 8431.39-1090호인지 여부 2. 본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 물품이 HS 8428.39-1010호에 분류되려면 그 상위 호인 관세율표 제8428.3호의 기타 연속작동식 엘리베이터와 콘베이어의 범주에 속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 물품이 갖추고 있는 상하·좌우로 동작과 정지를 반복하는 기능은 관세율표 제8428.3호에서 말하는 연속동작의 기능이 아니고 정지와 동작을 연속적으로...

[국심1994서4285, 1996.10.19]○(1)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청구인의 예정과세기간분 기납부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이 환급대상세액인지의 여부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2) 청구인의 예정과세기간분 기납부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이 환급대상세액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4서4285, 1996.10.19 【주문】 강남세무서장이 1993.10.31 청구인에게 환급세액을 13,068,446원으로한 환급처분은 당해 환급세액을 예정결정기간분 기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경정한다. 【이유】

[국심1994경4280, 1996.06.14]○(1) 쟁점토지를 건축물 신축목적의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공시지가에 의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4경4280, 1996.06.14 【주문】 1. 광명 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 92.12.31의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7,603,230원의 부과처분은 90.2.28부터 91.2.27 기간동안의 토지 초과이득과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판례/헌재 (237) 더보기

[대법원2002도4282, 2002.10.08]○[1] 이성혼숙을 하려는 자가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여관업주가 취하여야 할 조치 [2]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여관업주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 ...고의를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2도4282, 2002.10.08. 【요지】 [1] 여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여야 한다....

[서울고법90구14289, 1991.05.01]○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고급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구소득세법 제15조 제5항 제1호 "주택의 연면적"에 주거생활에 직접사용되는 창고와 차고도 포함됨 ...창고와 차고도 포함됨 【사건번호】 서울고법90구14289, 1991.05.01 【참조조문】 구소득세법 제5조,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 3,...

[수원지법2007가합4281, 2007.08.31]○[1]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 및 그 회칙의 법적 성질 [2] 골프클럽 회원으로부터 입회보증금을 예탁받으면서 교부한 회원자격보증예탁증서의 기재내용은 회원과 골프클럽 운영회사간의 개별약정으로 골프클럽 운영회칙에 우선하므로, 운영회사는 이사회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입회보증금을 거치기간 경과 후 반환을 요구한 회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있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수원지법2007가합4281, 2007.08.31 【요지】 [1] 회원 가입시에 일정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받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과 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고, 그 운영에 관한 회칙은 불특정 다수의...

상담사례 (3) 더보기

[상담사례] 일괄공제, 영농상속4281;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한도,2012.03.09

[상담사례] 4286 추가질의 - 곽이기 회계사님,2002.11.13

[상담사례] 이전 4282 질문에 대한 답변 다시 부탁드립니다,2002.11.19

각종서식 (1) 더보기

[_지기_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제428호서식]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제42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