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 더보기

[지방세법 시행령] ◈ 지방세법 시행령 (2024.5.28. 대통령령 제34528호) 3단보기 ◈ 지방세법 시행령 (2024.5.28. 대통령령 제34528호) ▶ 개정이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하고 주택의 세부담상한제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표준상한액의 세부 산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예규 (180) 더보기

[서울중앙지법2022가단5285410, 2023.07.03]○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국승) ...(국승)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2022가단5285410, 2023.07.03 【주문】 1. 피고 김AA, 김BB은 조ㅇㅇ에게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253 답 4,436㎡ 중각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ㅁㅁ보증기금, 주식회사 ㅇㅇ메디코, ㅁㅁ 새마을금고,...

[서울중앙지법2021가단5287815, 2022.06.16]○피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하여야 함(일부국패) ...함(일부국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2021가단5287815, 2022.06.16 【주문】 1. 피고와 이AA 사이에 2018. 2. 28.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대한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계약을 66,079,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6,0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세정과-528, 2004.03.20]○개별공시지가가 인접토지나 유사토지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산정된 경우라도 자체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이상 공시된 것을 사용하는 것임 ...공시된 것을 사용하는 것임 【사건번호】 세정과-528, 2004.03.20 【회신】 1.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 내지 제4항의 종합토지세과세표준인 토지의 가액산정방법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5항의 규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심사/심판 (206) 더보기

[국심1992서1528, 1992.07.06]○ 특정년도에 신축된 상가가 1과세기간에 모두 분양되지 아니하고 2개과세기간에 걸쳐 분양되는 경우 과세기간별 분양원가를 단순종합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할 것인가, 또는 연산품 종합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할 것인가의 여부 ...계산할 것인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2서1528, 1992.07.06 【주문】 남양주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06,981,630원 및 동 방위세 101,308,450원의 처분은 분양한 상가의 건물과 토지의 매출원가를 총 분양예정가액에 대한 당기분양가액의 비율로 한 연산품 종합원가계산방법으로...

[국심1997중1528, 1998.05.13]○(1) 쟁점①토지의 시가를 재건축조합이 감정한 가액(134,622,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에 대하여 등기상 명의자인 피상속인을 실소유자로 보아 쟁점②토지를 상속재산으로 과세하는 한편, 쟁점보상금을 상속개시 2년내 처분재산으로서 용도불명재산이라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3) 쟁점채권액 80,000,000원을 상속재산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4) 쟁점③건물의 임대보증금 46,5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5) 쟁점예금인출액(163,727,948원)의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6) 쟁점채무액(1,2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7중1528, 1998.05.13 【주문】 송파세무서장이 97.1.16 별지 청구인 ○○○, ○○○,○○○, ○○○, ○○○, ○○○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분 상속세 714,136,150원의 부과처분은,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신탁 ○○○지점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것으로서상속세...

[국심1994중2528, 1994.07.28]○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세법등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도봉구 ○○○동 ○○○ 대지 7.1㎡와 같은곳 ○○○ 대지 32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91.11.16 청구인에게 90.1.1부터 90.12.31까지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37,645,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그후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92.12.17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5.090.9㎡(청구인 지분½)를 준공하므로서 정기 과세기간 종료일인 92.12.31 현재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예정결정과세기간중에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93.9.27 처분청에 동 세액의 환급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은 37,645,520원이며, 90.1.1-92.12.31까지 총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53,278,987원으로 그 초과하는 금액이 없으므로 환급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환급결정을 하지 아니하는데 대하여 94.1.25 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 10.31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처분청의 결정통지가 있어야만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그 결정통지를 받은 후 불복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통지가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국심1994중2528, 1994.07.28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세법등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불복을...

판례/헌재 (253) 더보기

[대법원2001다81528, 2002.05.10]○[1] 가집행선고부 항소심판결선고 후 당사자 쌍방이 그 판결주문에서 상환이행을 명한 취지에 따라 서로 이행을 하면서도 상고를 제기하는 등 소송은 그대로 유지한 경우, 당사자 쌍방이 그 판결내용에 따른 의무의 확정적 이행으로서 새로운 합의를 하여 권리의무를 청산한 것이 아니라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에 갈음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서로 이행한 것이라고 본 사례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때"의 의미 【사건번호】 대법원2001다81528, 2002.05.10. 【요지】 [1] 가집행선고부 항소심판결선고 후 당사자 쌍방이 그 판결주문에서 상환이행을 명한 취지에 따라 서로 이행을 하면서도 상고를 제기하는 등 소송은 그대로 유지한 경우, 당사자 쌍방이 그 판결내용에 따른 의무의 확정적 이행으로서 새로운 합의를 하여 권리의무를...

[대법원2002다45284, 2002.12.27]○[1] 상가 내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가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한 후 이와 다른 의사표시나 행위를 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인지 여부(적극) 및 집합건물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도 그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적극) ...되는지 여부(적극) 【사건번호】 대법원2002다45284, 2002.12.27. 【요지】 [1]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수분양자나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가의 점포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간에 명시적이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창원지법2002가단5285, 2003.07.03]○보험약관상 보험가입자(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조항 외에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험자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위한 요건 【사건번호】 창원지법2002가단5285, 2003.07.03 【요지】 보험약관상 보험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지급사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상담사례 (3) 더보기

[상담사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실무착오 등으로 세액공제를 기재히지 아니한 경우(서이46012-12009,2002.11.5)이거나 당해사업년도 산출세액이 없는경우 (서면2팀1528,2004.7.20)에는 적용받을수 없음.,2007.06.19

[상담사례] 신용칻매출전표(현금영수증) 이면확인 매입세액공제, 전자신고,2006.07.19

[상담사례] 외국인도 수출해당여부(서면1팀-528, 2008.04.15)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서면1팀-528, 2008.04.15)당여부,2012.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