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20) 더보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8조【과세표준의 계산】 3단보기 신구조문 제128조【과세표준의 계산】 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10조 제3항을 준용한다. (2019.2.12. 개정)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3단보기 신구조문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금융투자소득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 중에 금융계좌가 해지된 경우에는 그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22.12.31. 개정; 법률...

[소득세법] 제128조의 2【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3단보기 제128조의 2【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1560600제156조의 3부터 제156조의 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제14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예규 (647) 더보기

[서면3팀-1287, 2005.08.16]○소규모 농업인 범위는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제 목】 소규모 농업인 범위는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3팀-1287, 2005.08.16 【질의】 소규모 농업인 등의 범위에 있어서 수량 적용기준에 대해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울남부지법2020가합1289, 2022.08.12]○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볼 증거가 없고,설령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하여 마쳐진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피고는 이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무효의 등기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국승) ...(국승)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법2020가합1289, 2022.08.12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 ○○○, ○○○, ○○○, ○○○, ○○○, ***, ***, ***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 주식회사, 예수교대한성결교회○○○교회(기도원), 주식회사...

[지방세운영과-128, 2008.06.18]○건축물 신축공사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노무자를 위해 건축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은 건축물 신축에 소요되는 직·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포함되는 것임 【사건번호】 지방세운영과-128, 2008.06.18 【질의】 건축물 신축공사 시 건축주가 부담하는 건설공사 현장직원의 국민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및 공사현장에 투입된 산업안전관리비 및 환경관리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심사/심판 (643) 더보기

[국심99중1285, 2000.01.13]○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99중1285, 2000.01.13. 【요지】 ○○○장이 쟁점 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쟁점외 토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쟁점 농지가 경작 농지로 기재되어 있는 조합원증명원, 농지원부에 대하여는 쟁점 토지가 서울시에 수용되어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원부의 등본교부가 불가하다는...

[국심99전1288, 2000.01.18]○도급공사에 의해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직영에 의해 신축한 것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99전1288, 2000.01.18.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을 발주자로 ○○○종합건설을 수급자로 하여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와 일자미상의 추가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중요부분의 기재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공사도급계약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행심2003-128, 2003.06.30]○소득할주민세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여 부과되었는지 여부 ...부과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3-128, 2003.06.30 【요지】 소득세할주민세는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를 확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산출부과한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판례/헌재 (465) 더보기

[대법원2003두1288, 2003.05.16]○[1]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등으로 건축한 직장보육시설을 처분제한조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보조금교부결정의 취소범위 [2] 보조금교부결정을 전부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것이라고 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3두1288, 2003.05.16 【요지】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에 의하여 건축한 보육시설은 처분제한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처분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건립한 보육시설, 기타...

[대법원72다1281, 1972.09.26]○72다1280,1281(1972.9.26.) ○72다1280,1281(1972.9.26.) ○72다1280,1281(1972.9.26.)○72다1280,1281(1972.9.26.)++사건번호:대법원72다1281년/월/일:1972.09.26 요 지:66,000볼트의 특고압전선 전주위의 애자를 청ㅅ하는 경우에 현장감독은 단전을 하거나 활선에 닿지 않도록 현장에서 감독하는 등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참조조문:민법 제750조

[대법원77다1287, 1978.04.11]○배나무의 적성병과 인근에서 향나무를 식재한 것과의 인과관계 ...식재한 것과의 인과관계++사건번호:대법원77다1287년/월/일:1978.04.11 요 지:배나무의 적성병과 인근에서 향나무를 식재한 것과의 인과관계 : 배나무밭 과 450미터 거리에 향나무를 대량식목하여 적성병이 발생하여 배 수확을 할 수 없는 정도라면 이는 향나무의 식목보존의 하자로 인한 것이며 이 하자는 원고의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실무해설 (1) 더보기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잘못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다툴 수 있나? - 대법원 2012두12822, 2014.6.26. 판결 -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안의 개요 Ⅲ. 판결의 요지 Ⅳ. 평석 Ⅰ. 들어가며 오늘의 조세제도에 있어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건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이건 납세자의 신고가 차지하는 역할과 기능은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기간의 제척 기간 내에서는 이를 언제든지 경정할...

세법해설 (19) 더보기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128-1 반기별 납부 128-1 반기별 납부

128-1-1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승인 128-1-1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승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승인을 얻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소득세법 제128조 및 법인세법 제7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승인을 얻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분 신고서를 당해 반기중에...

상담사례 (5) 더보기

[상담사례] 조세특례제한법(법률제12853호, 2014.12.23.) 제10조의2(연구개발관련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2015.02.12

[상담사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조특법 7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감면하는 것이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자가 이를 불이행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128조에 의하여 동 감면을 배제하는 것임.,2010.04.27

[상담사례] 조세특레제한법 제128조에 의해 과세관청에 의한 경정 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에 의해 법인세 를 수정신고시에는 중소기업에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함,2007.03.19

[상담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에서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경정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과소신고금액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2007.06.21

[상담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법인에 대해 무신고에 따른 결정, 기한후신고,경정, 세무조사산전통지를 받고 수정신고시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합법 제6조)이 적용되지 않음을 규정함,2006.08.15

각종서식 (2) 더보기

[_지기_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관한 자료 별지제128호서식]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관한 자료 별지제128호서식

[_지기_ 상가 임대차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128서식] 상가 임대차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128서식